최근 복지정책은 빈곤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중산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가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중앙에서 개발한 사업을 지자체가 선택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중심의 서비스이다.
전라북도는 올해 도민 13,200명에게 1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아동인지능력향상,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 등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97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북도는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고,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최우수 기관상을 받는 등 지역사회서비스가 전라북도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여성정책연구소 사회복지팀 이중섭 부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11호)를 통해 전라북도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더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쟁점사항들을 다시 검토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2013년 현재 67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29개 사업에서 2013년 67개 사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예산은 75억원, 이용자는 8,73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섭 박사는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도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전라북도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44개(65.7%) 사업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사업인 반면,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각각 12개와 8개에 불과하다.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15.6%이고, 등록장애인이 7.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의 경우, 제공기관의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사업의 절반이 넘는 39개 사업이 전주 등 6개 시부에 집중되어 있고, 8개 군부에는 27개 사업뿐이다. 농촌지역은 지역사회서비스의 차별화·다양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제공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주 수입원이 바우처 매출액이고, 여전히 시장성이 높은 사업의 발굴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섭 박사는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의 정밀한 측정을 기초로 제공기관의 책임있는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에서 높은 시장성을 지닌 유망 지역사회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도시지역은 문화여가서비스, 자녀놀이지도, 자녀정서발달지원 등이, 농촌지역은 방문보육과 부모양육훈련이 시장성있는 사업으로 분석됨에 따라 아동분야 지역사회서비스는 문화와 여가, 돌봄보육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도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교육과 체험활동 중심의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사회적응훈련에 높은 수요를 보인 도시지역과 예술치료나 문화체험활동에 높은 시장수요를 보인 농촌지역에 맞춘 차별화된 신규사업이 개발되어야 하며,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은 보건과 영양, 농촌지역은 주거와 취미여가활동을 중심의 사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직업과 재활 및 치료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운동처방이나 재활치료, 여행여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는 수혜 대상, 지역,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차별화해야 하고, 주요 수요집단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류해 시장성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시장성은 낮지만 높은 욕구를 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조정과 제공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시장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장성도 낮고 욕구도 낮은 사업 중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