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의 발전비전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연간 200여회의 정책세미나를 열고 있다. 각 연구자별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등의 연구세미나가 최소 150회 이상 열린다. 또 특정 이슈가 있을 경우, 특별 정책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컨퍼런스나 아카데미를 열어서 세미나나 특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슈브리핑 이번 호에서는 연구원이 진행한 올해의 정책세미나 중 보다 널리 알려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주제를 선정하여 <다시 듣는 명강시리즈>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 순서로 지난 5월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 중에서 최종 마무리강좌에서 있었던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에 대한 특강을 정리하였다. 이 강의는 고령화 지수가 높은 전북 사회의 미래상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논쟁’은 초등학생들의 점심 급식이 무상급식, 보편 복지 담론을 만들어 내더니, 급기야 ‘복지국가’라는 논의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복지’를 이야기하면 ‘비효율’이나 ‘복지병’ 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누리길 바라는 것’으로

분배를 주장하면 성장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던 보수적인 정치권에서도 ‘맞춤형’으로 가자며 자신들도 복지 대열에 서 있음을 강조한다. 광복 이후 개발과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했던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 지방선거를 강타했던 ‘무상급식’ 등에서 확인되듯이, 시민의 관심은 국가의 ‘복지 무임승차’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론이 화두가 되면서 각종 복지관련 단체가 결성되었고, 그 선도 그룹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존재하고 있다.

2011년에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에 부상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바라보면서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차원의 복지문제와 대안을 담아낼 수 있는 장(場)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도농의 혼합도로 ‘빈곤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지방연구원으로서 중앙 중심의 복지국가 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지역의 복지 정책을 지역 주민과 맞대고 고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앞서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주장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강사진을 초청하여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였다.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초청한 것은 보편적 복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이고, 이 강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