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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부문별 핵심 국정과제 대응] 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과 전북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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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장세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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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부문 핵심 국정과제 : 문화주도 지역발전
1)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문화와 발전’
2) 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

2. 전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준비
1)‘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경과
2)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모집 공고
3) 전라북도 대응방향

3. 전주 외 13시군, 신규 문화도시 지정 준비
1) 정부의 문화도시 조성정책 추진방향
2) 지역문화진흥법(안)의 문화도시 내용
3) 전북의 대응방향

4. 읍·면·동,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 준비
1) 정부 추진동향
2) 지역주민과 예술인 연계된 신개념 문화공동체 조사, 발굴
3) 대응전략 예시: 한문화마을(K-Culture Village)마을 조성

5.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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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번 이슈브리핑은 지난 호(통권 102호, ‘박근혜정부 출범과 전북의 대응과제’)에 이어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문화부문’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꾸몄다.

 

새정부의 문화부문 4대 핵심과제는 ①문화재정 2%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②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③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④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문화관광연구부 장세길 박사는 이슈브리핑(통권 103호)에서 새정부의 문화부문 국정과제 중 세 번째 핵심과제인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키로 했으며, 그 첫 번째 문화도시 후보도시를 올해 선정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문화주도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장소단위 사업으로서 문화공동체 중심의 ‘문화마을’과 도시단위 사업으로서 새로운 ‘문화도시’, 그리고 국제단위 사업으로서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박사는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맞이하는 등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주도 지역발전을 이끌어 온 지역으로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문화주도 지역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갖춘 전주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전주시 외 13개 시․군지역은 지역문화진흥법(안)을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문화도시’ 선정을, 240여개 읍․면․동은 주민과 예술인(무형문화, 현대예술)이 주도하는 ‘문화마을’ 선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다른 시․도에 앞서 있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전주도 한문화(K-Culture)의 거점인 동시에 국제문화교류 실적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14년 선정이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민관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 문화도시의 경우는 시․군별 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해 지역문화진흥법(안)이 규정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중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이 높은 테마를 선정․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문화마을은 장소단위 사업으로 생활공동체 단위의 자원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높은 마을을 선정하되,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신개념 문화공동체를 구축한 지역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이자 문화주도 지역발전의 결과물로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주축으로 문화도시․문화마을 추진체계나 포럼 운영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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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이슈-103-[부문별 핵심 국정과제 대응 vol.1]_문화도시&문화마을 전략과 전북의 대응_장세길.pdf

2013-이슈브리핑 103호-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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