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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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마을은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기능하고 있어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유지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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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조직은 사업과 활동을 담당하는 ‘사업조직(business entity)’이면서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community) 조직’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업·활동의 과정에서 더 많은 현장의 노력과 정책지이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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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을만들기 정책을 농촌현장에서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마을만들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농촌활력과 농촌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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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정책사업은 해당 정부 부처의 예산회계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도 많고, 정책이 변화하여 사업명칭이 바뀌거나 유사사업이 새로운 정책으로 통합되고, 신규사업이 만들어 지는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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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량은 총 469개로 집계되었으나, 중복 지원된 사업량을 제외하면 실제 마을은 324개 마을로 파악되었는데, 농식품 가공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구축하여 일정한 매출을 올리는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음(2014년 말 기준, 2015년부터 지원·조정 중인 마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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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2014년부터 마을만들기 정책의 전담부서인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농산어촌공동체사업의 부서간 정책조정과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 마을만들기 정책을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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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정책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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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마을만들기 정책을 ‘기초단계→활성단계→관리단계’로 구분하고 농촌마을의 실정에 맞는 사전적 역량강화, 적정한 정책사업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단계별 추진체계를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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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여러 부서 단위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농산어촌공동체사업 심의조정위원회·행정협의회를 통해 연계체계를 내실화하여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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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행정의 정책통합과 사업간 연계, 농촌마을 사업조직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한데, 광역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지원조직의 신설을 통해 지원체계를 잘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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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개별 마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사업조직을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설립하여 공동의 판매·마케팅과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실천전략 등이 요청되고 있어 마을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조직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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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개별 마을만들기 사업조직이 자립하여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인적역량·상품화역량·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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