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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22.05.11
  • 연구책임
  • 이강진
  • 연구진
  • 이강진, 이성재, 이중섭, 장세길, 이지훈, 배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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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정부 출범과 의미
2. 신정부 정책 방향
3. 전북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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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에서 자국우선주의 시대로 전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메가트랜드에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가부채 악화 및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지역·계층·소득 양극화 심화, 코로나 19 엔데믹에 따른 사회·경제 복원, 국민통합 등을 극복해야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과 미래 및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국정목표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신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부응해 전북의 강점과 기회요인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운영되는 동안 인수위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아젠다를 다방면으로 건의하여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지역공약으로 반영시켰다.

 

 ​전북의 지역공약이 국정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여부는 국가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논리, 사업의 파급효과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형국책사업, 각 부처의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 등으로 연계시키고 행정, 도내 연구기관, 정치권 등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실효적이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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