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이하 특별지역)으로 지정 가능

- 특정산업으로 인한 위기지역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산업위기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 산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

■ 이영 교육부 차관 9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학과 지역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구조개혁 이후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_지역발전시행계획 논의

- 지역발전실행계획에 대하여 지자체의 의견청취 사항에 대한 관리와 개선사항의 조속한 해결 촉구 필요

■ 경기도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19대 전략 과제 마련에 박차

-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19대 대선 관련 전략과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적극 대응 필요

■ 이른바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중 수도권 규제만 개선해도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

- 한국경제연구원의 수도권 규제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하여 비수도권 입장에서 지역 불균형 및 지역경제의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연구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된 연구 등을 통한 대응 필요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부 5개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입지제한에 따른 개별입지형 공장의 난립

-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수도권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이 위치한 경기동부지역의 공장의 계획입지 보다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난개발의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보다는 입지규제의 강화 등 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요구되어야 할 사항을 판단

■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내걸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헛구호

-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권고사항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