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프리존은 2014년부터 제자리걸음, 국내에서는 규제개혁의 내용과 부작용 해결 방식과 관련,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적용

- 공공기관이 이전했던 수도권내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및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과 한강수계지역, 접경지역 등의 계획적인 정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인재 채용 대상 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