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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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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3
2. 2017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5
3. 與野 "민생국회" 한 목소리…처리법안 놓고 '힘겨루기' 6
4. 황 대행 "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북부와 남부는 지역 정서가 다르다” ‘경기 분도론’ 다시 수면 위로 8
2.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혜택 관련 ....신경전 본격화 9
3. ‘인천 빠진’ 규제프리존이 웬말 10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11
2. 국립대 연합대학 추진…지역 국공립대 줄 세우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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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5 지역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2017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7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830억원) 시행

- 여야는 29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 국회가  민생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처리 법안을 놓고서 당의 입장 내세우며 힘겨루기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노동개혁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

- 분도론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10개 시군을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

- 정부가 해외에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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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_66호.pdf 다운로드 수 :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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