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2.21(수)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고 내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12.21) 결과 국비 156억원 지원
□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
□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
□ 「2017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
□ 12월21일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경기도로 복귀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제 지원이 이루어짐
□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
□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2017～2026)간 추진될 지역개발사업을 담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
□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소외론이 대표적이며, 최근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와 관련한 소외론이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