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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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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3
2.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5
3.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 등 경제법안 2월 처리 최선..2월 추경은 시기상조”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십년 된 규제도 수두룩…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 8
2.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오세요”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생존위기’ 지역대학, 지역협력서 해법 찾자 10
2. 조선업 밀집지(거제·울산·부산·목포·군산)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11
3. 새해 지역 죽이려는 정부 … 국내 U턴기업 수도권까지 혜택 포함 12
4. ‘4차산업 혁명’도 수도권 집중 … 광주 첨단산단 빈껍데기 될 판 13
5.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 재개정 추진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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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방대학의 존폐위기…지역 경제 위기로 까지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 악순환의 고리는 이미 고착화
□​ 조선업 밀집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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