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제안
1. 연구 배경
○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선4기 시대의 개막
▪ 21세기 잘사는 전북을 실현해야 할 새로운 민선4기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점
▪ 민선4기를 맞이한 전북도정이 전북의 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속에서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를 기본 목표로 경제살리기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 특히, 민선4기 도정이“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 창출로 활력있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을 주요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혁신과 경제정책을 핵심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
○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가속화로 자생적인 사업 발굴 필요성의 증대
▪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가속화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 형성
▪ 인접한 충청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의 수혜 가능성 증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정부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 타당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책임성의 증대
○ 낙후 전북을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적인 신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 증대
▪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전북발전과 한국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전략 수립의 시급성 대두
▪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중앙공공기관 이전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과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 증대
▪ 낙후 전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전북도민의 강력한 의식의 확산과 페러다임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제고 욕구의 증대로 대형 국책사업 발굴의 필요성 제고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제 2 장 국책사업에 대한 일반 개요
제1절 국책사업의 개념 및 특징
1. 국책사업의 개념
2. 국책사업의 특징
제2절 국책사업의 유형 및 범위
1. 기존의 일반유형 및 범위
2. 국책사업 발굴상의 범위 및 대상 사업
제3절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
1. 추진 절차를 규정한 목적
2. 국책사업의 단계별 추진 절차
제4절 국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쟁점
1. 국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국책사업 추진상의 주요 쟁점
제 3 장 중앙정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 계획
제1절 사회복지·보건 분야
제2절 교육 분야
제3절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제4절 농림해양수산 분야
제5절 산업·중소기업 분야
제6절 환경보호 분야
제7절 문화 및 관광 분야
제8절 R & D 분야
제9절 정보화 분야
제10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제11절 인적자원분야
제12절 성장동력 확충 분야
제13절 총괄 및 재원배분의 12대 원칙
제 4 장 전북의 발전 방향과 전략
제1절 전북의 발전 방향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전북 발전방향
2.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전북 발전 방향
3. 전북과 연계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절 새로운 전라북도를 위한 민선4기 비전
1. 도정지표 및 방침
2. 도정지표에 따른 비전과 전략
제 5 장 국책사업 발굴 과정
제1절 14개 시·군 제안사업 현황 및 검토
1. 14개 시·군 제안사업 현황
2. 14개 시ㅍ군 제안사업의 국책사업 대상 검토
제2절 관련 사업계획의 국책사업 대상 검토
1. 2008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검토
2. 전라북도 균형발전사업 검토
제3절 14개 시·군 제안사업 및 관련사업 계획의 정련화
제4절 응모 제안사업 검토
1. 응모 세부 개요
2. 응모사업 제안 현황 및 수상내역
제 6 장 국책사업 발굴 및 제안
제1절 국가경쟁력 기반 조성
1-1. 국민화합 World
1-2. KHP 첨단생산공장 유치
제2절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 산업화
2-1. 국가산업단지조성(선박단지)
2-2.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
2-3. 수송용 연료전지 부품소재 시험평가센터
2-4. 한방산업단지 조성
2-5.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 구축
2-6. 바이오 연료 생산기지 조성
2-7. 진공기술 클러스터 구축
2-8. 신재생에너지 RDCB 구축
2-9. 첨단방사선의료센터 건립
2-10. 군장국가산단 송전선 전력구
2-11. 전주 제1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제3절 FTA 대응 경쟁력 강화
3-1.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3-2. 남원플로라밸리 조성
3-3. 순창장류밸리 클러스터 조성
3-4. 축산바이오메카육성 프로젝트
제4절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
4-1.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4-2. 국립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
4-3.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4-4.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
4-5. 장수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4-6. 관광스카이레일 설치
4-7. 대덕산 레포츠타운 및 건강보양단지 조성
제5절 전통자원의 보전 및 세계화
5-1.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사업
5-2. 흥부·놀부촌 조성
5-3. 백제 왕궁터 복원
5-4. 벽골제 복원 및 세계화 추진
5-5. 선사문화유적 체험관광지 조성
5-6. 전통 농업문화 중심도시 육성
5-7. 전통소리문화 중심도시 육성
5-8. 한옥 체험·체류단지 조성
제6절 국가 기간망 확충
6-1. 새만금~부안~정읍간 철도 개설
6-2. 백제 호반도로 개설
6-3. 국도 19호선(번암~장계) 4차선화
제7절 환경자원의 생산적 보전
7-1.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7-2. 해양 생태문화 레저공간 조성
제 7 장 국책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제1절 발굴 국책사업의 추진 전략
1. 사업 목표와 국가적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확립
2.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논리성 확보
3. 중복투자의 가능성 검토를 통해 제안 사업의 효율성 확보
4. 경제규모와 사업규모의 적합성 검토
5. 국책사업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6. 국책사업의 선정을 위해 주변 지역·주민과의 연계사업 모색
제2절 향후 국책사업의 효율적 발굴·유치 방안
1. 「국책사업발굴」유치기획단·의 설치·운영
2. 종합 심의·평가·조정하는 단일 기구의 설치·운영
3. 국책사업의 발굴·유치를 위한 협의기구의 설치·운영
4. 국책사업 발굴 간담회 개최 및 아이디어의 상시 수렴
5.「국책사업발굴·유치」연구진이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참고문헌>
<부 록>
KHP 유치 프로젝트
시·군 순회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