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SOC 강화방안
: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국가임
○ 1995년 WTO 출범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라는 기치 아래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이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 체제에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2006년 7월 현재) 197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WTO 출범(1995)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147개에 이르고 있음
○ 한·미 FTA는 2006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07년 3월 8 - 12일 제8차 본 협상을 마치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으로 최고위급 협상이 진행중임 
○ 한·미 FTA는 한 - 싱가포르 FTA, 한 - 칠레 FTA,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달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특히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이 단순히 통상확대나 자유화 보다도 국내의 각종 규제완화와 지식정보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신성장동력의 재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협상의 효과는 다양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로 산업구조, 지역특화,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따라서 한미 FTA협상이 전북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고 추진됨
   - 첫째, 한미 FTA협상이 전북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파악함. 특히 농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함
   - 둘째,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사회간접자본과 지역발전 
제 1 절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1.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2. 사회간접자본의 분류 
제 2 절  사회간접자본과 지역발전 
1. 사회간접자본과 지역발전과의 상관성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지역간 격차 요인 

제 3 장 국내 사회간접자본 현황 
제 1 절  사회간접자본 투자 동향 
제 2 절  교통시설부문 현황 
1. 교통시설부문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현황 
2. 도로 
3. 항만 
4. 공항 
제 3 절  생활기반시설부문 현황 
1. 교육 
2. 의료 
3. 호텔 

제 4 장 전북의 사회간접자본 현황 및 경쟁력 
제 1 절  전북의 경제현황 
1. 전북의 일반 현황 
2. 지역경제 
제 2 절  전북의 교통시설부문 사회간접자본 현황 및 경쟁력 
1. 교통시설 현황 
2. 교통시설 경쟁력 분석 
제 3 절  전북의 생활기반부문 사회간접자본 현황 및 경쟁력 
1. 전북의 생활기반시설 현황 
2. 전북의 생활기반시설 경쟁력 분석 

제 5 장 전북의 사회간접자본 경쟁력 강화방안  
제 1 절  도로 
1. 현황분석 
2. 경쟁력 강화방안 
제 2 절  항만 
1. 현황분석 
2. 경쟁력 강화방안 
제 3 절  공항 
1. 현황분석 
2. 경쟁력 강화방안 
제 4 절  교육 
1. 현황분석 
2. 경쟁력 강화방안 
제 5 절  의료 
1. 현황분석 
2. 경쟁력 강화방안 
제 6 절  호텔 
1. 현황분석 
2. 경쟁력 강화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