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 따른 전북산업영향 및 대응방안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국가임
○ 1995년 WTO 출범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라는 기치 아래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이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 체제에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2006년 7월 현재) 197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WTO 출범(1995)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147개에 이르고 있음
○ 한·미 FTA는 2006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07년 3월 8 - 12일 제8차 본 협상을 마치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으로 최고위급 협상이 진행중임 
○ 한·미 FTA는 한 - 싱가포르 FTA, 한 - 칠레 FTA,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달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특히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이 단순히 통상확대나 자유화 보다도 국내의 각종 규제완화와 지식정보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신성장동력의 재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협상의 효과는 다양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로 산업구조, 지역특화,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따라서 한미 FTA협상이 전북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고 추진됨
   - 첫째, 한미 FTA협상이 전북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파악함. 특히 농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함
   - 둘째,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한미FTA 배경 및 협상요약
제1절 한미FTA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2. 추진 목적 
제2절 통상현안 및 협상 경과 
1.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2. 협상진행 과정과 주요쟁점 
제3절 협상의 성공 및 실패요인 
1. 성공요인 
2. 실패(방해)요인 

제3장 지역산업 파급효과 
제1절 전북 산업 및 무역구조 
제2절 농업 부문 영향 
제3절 제조업 부문 영향 
1. 전북 제조업 산업구조 
2. 전북 제조업 교역구조 
제4절 서비스업 부문 영향 

제4장 산업별 대응방안 
제1절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피해구제 대책 
2. 대응방안  
제2절 제조업 부문 대응방안 
1. 피해구제대책 
2. 대응방안 
제3절 서비스업 부문 대응방안

2007-정책-04_한미FTA 협상에 따른 전북산업영향 및 대응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