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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7
  • 연구책임
  • 나상균
  • 연구진
  • 최정은 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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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라북도의 지방 산업단지 분양가능 면적이 현재 30만평이나, 연간 평균 신규소요면적이 20만평으로 2008년 이후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첨단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에 따라 지역별로 산업단지 추가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요추정 필요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절차 이행과 용지매입 등 계획에서 분양까지 시차가 크므로 미리부터 준비가 필요
○산업단지 조성 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바람직한지 지역의 주요 입지 업종 및 입지선호 여건 등을 파악하여 각 지역의 조성규모, 조성시기 등을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효율화에 기여
○각·시군의 산업분포 및 환경규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로,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조성할 것인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밑그림이 필요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산업단지 공급 여건 분석 
제1절 산업단지의 여건 변화 
1. 산업단지의 여건 변화 
2. 산업단지 조성절차 
3. 관련법규 검토 
4. 공장설립의 인․허가  
제2절 전라북도 산업발전 현황 및 추이 
1. 전라북도 산업의 현황과 변화추이 
제3절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조성 현황 
1. 전국 산업단지 조성현황 
2. 전라북도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 현황 
3. 각 시․군 별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현황 
제4절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1. 산업단지의 공급수요 부족 
2. 첨단 및 전략산업의 산업용지 적기 공급  
3. 지식기반 산업의 수요에 대비 
4. 첨단 기업유치로 인구 및 소득 증대에 기여 

제3장 산업단지 입지 수요추정 
제1절 산업단지 입지 수요 추정 방정식 
1. 수요 추정방식 
2. 산업단지 원 단위 산정 방법 
3. 시나리오 추정방법 
제2절 산업단지 수요면적 산출 
1. 전주시 
2. 군산시
3. 익산시 
4. 정읍시 
5. 남원시 
6. 김제시 
7. 완주군 
8. 진안군 
9. 무주군 
10. 장수군 
11. 임실군 
12. 순창군 
13. 고창군 
14. 부안군 

제4장 산업단지 조성 방향 
제1절  산업단지 조성 방향 
1. 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2. 입지 관련 조성 방향 
3. 기반시설 관련 조성 방향  
4. 향후 산업단지 조성 방향 
제2절 산업단지 조성방식 
1. 공영개발방식 
2. 민간개발방식 
3. 합동개발방식 
제3절 산업단지 조성의 재원조달 
1. 비용부담의 원칙 
2. 선수금 제도 
3. 민간개발방식 
4. 합동개발방식 
5. 지방산업단지 개발 재원 조달 실태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 론 
1.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 산업단지 현황 
2. 전라북도 산업단지 수요현황 
4. 수요 추정 방법 및 결과 
5. 업종별 배치 
제2절 정책적 제언 
1. 산업단지 조성 방향 
2. 재원 조달 및 조성방식 

※ 부록  

 


 

 

2007-정책-계속_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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