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수행평가 및 개선방안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와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각 자치단체 여성발전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2007년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의 수행기한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그동안의 정책수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2008년부터 시행 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부차원의 최초의 여성관련 종합계획으로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도구이자 정책관리능력 제고의 수단임
○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정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특히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정책점검이나 평가는 정책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책고객인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임(조우철 외, 2004)
○ 즉, 여성정책의 평가는 여성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성정책이 계획되고 이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여성정책의 계획과 이행 및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작업임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차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및 지자체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업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
○ 이처럼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계획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나아가 성 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담보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점검과 이에 기반 한 환류과정이 최근 확대실시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의 결여로 인해서 평가를 통한 정보의 환류와 이를 통한 개선점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지역단위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점검과 평가가 미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정력 부재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을 찾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배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임
○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확대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확대시켜 줄 것이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음. 지역수준에 맞는 여성정책의 개발은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여성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총 점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목표를 정하고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 중앙의 여성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수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함.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5개년동안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여 향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 가능한 여성정책의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더욱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가족의 양육 및 부양기능의 공백 등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의 대상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 아동, 청소년, 보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 요구되며 지역이 처한 지역적․ 사회적 조건과 구조에 기반 한 여성문제의 해법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2차 전북여성정책 수행결과에 대한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제3차 전북여성정책계획 수립 이전에 정책의 환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결과와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5년 동안의 제2차 전북여성정책 시행계획 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시행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첫째,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둘째,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지역 여성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특성과 지역민의 욕구를 가늠하여 향후 제3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및 정책을 제안하며 셋째, 평가결과의 자료축적과 활용을 통하여 지역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 및 기초자료를 제공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의 한계 

Ⅱ. 전라북도 여성의 현황 및 특성 
   1. 인구 및 가족  
       1) 전라북도 인구구조 특성 및 추이 
       2) 전라북도 여성인구의 특성 
       3) 가족구성 및 변화 
   2. 여성의 경제활동  
       1) 성별 경제활동 특성 
       2) 연령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특성  
       3) 고용구조 변화 추이
   3. 정치ㆍ행정적 참여 
       1) 여성의원의 비율 
       2) 여성 공무원 현황 
       3) 위원회의 여성참여 
   4. 여성복지  
       1) 보육시설 현황  
       2) 여성빈곤과 사회복지 

Ⅲ.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1) 여성정책 평가의 의의 및 제도적 근거 
       2) 여성정책평가 관련 선행연구  
   2. 여성정책 평가의 틀  
       1) 여성정책 평가항목 및 지표 
       2)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 틀의 구성 

Ⅳ.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내용의 검토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과 한계 
       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및 특징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한계   
   2.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사업 내용 
       1)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사업 세부내용 
       2) 제1ㆍ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간의 관계 

Ⅴ.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수행평가 결과 
   1. 기반체계 평가 
       1) 조직 및 인력 
       2) 재원  
       3) 법, 제도 정비 
   2. 정책추진 성과 및 평가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5)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6) 환경·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Ⅵ. 여성정책 평가 및 수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2) 조사 방법 및 대상  
       3) 조사의 내용 
   2. 조사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기반체계에 대한 평가 
       3)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
       4)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  
       5)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6) 여성정책의 향후 과제 모색  

Ⅶ. 평가결과의 요약 및 개선방안 
   1. 기반체계평가 및 개선방안
       1) 조직 및 인력 
       2) 재원 
       3) 법,제도 정비 
   2. 정책과제별 평가 및 개선방안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5)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6) 환경·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3.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1) 정책평가를 위한 실적자료의 관리 철저 및 제시  
       2) 여성정책평가 및 이행점검 기간의 조정검토 및 정례화 
       3) 이행점검과 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정책환류 시스템의 정비 
       4)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목표의 구체화 
       6)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 참 고 문 헌 ■

2007-정책-10_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