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전라북도는 199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2%를 상회하면서 전국의 경향보다 약 10년 이른 시기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
○ 고령화는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부문에서의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충족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세계적 관심사이기도 하며,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관심에 비추에 볼 때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어야 할 중요사업이라고 판단됨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부문에서의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2005. 1)함.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일반 광역체인 전라북도가 반드시 법정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적 차원의 진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서 간과될 수 있는 수립내용을 진단하고 선도계획으로서 정책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진행됨
○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역의 교통약자 장래인구 추정, 전북지역단위를 세력권으로 포괄하는 대표시설을 조사하여 여건을 진단하고, 아울러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수준과 전북의 수준을 비교하여 전북의 교통약자 정책방향을 모색함
  - 둘째, 시․군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 시․군이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있어 보행우선구역,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계획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안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성격 및 범위 
  1. 연구의 성격 
  2. 공간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4. 내용적 범위 

제2장 교통약자 인구현황 및 전망 
제1절 교통약자의 정의
제2절 교통약자 인구현황 
  1.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현황 
  2. 전라북도 교통약자 현황 
제3절 교통약자 인구전망 
  1. 장애인 인구 전망 
  2. 고령자 인구 전망 
  3. 임산부 인구 전망 
  4. 어린이 인구 전망 
  5.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 전망 
  6. 장래 전라북도 교통약자 인구 

제3장 교통약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제1절 교통약자 관련 계획 
  1.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 계획 
  2.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3. 장애인복지발전계획 
  4. 대중교통기본계획 
  5. 교통안전기본계획 

제2절 교통약자 관련 법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절 이동편의 정책의 변화 

제4장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제1절 이동편의시설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1. 조사개요 및 내용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3. 교통수단별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4. 여객시설별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5. 보행환경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6. 이동편의시설의 종합진단 
제2절 이용만족도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1. 조사개요 및 내용 
  2. 계층별 이동편의시설의 불편사항 
  3. 이용만족도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4. 이용만족도에 대한 종합진단 

제5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준과 계획의 목표치 설정 
제1절 국가정책상의 목표와 전략 
  1. 목표 및 전략 
  2. 목표치 설정과 절차 
제2절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 수준평가 
  1. 전라북도 서비스수준 평가 
  2. 전라북도 통행당 이동편의지수 
제3절 전라북도 이동편의시설 서비스수준의 목표치 설정 
  1. 전국의 목표치 설정 
  2. 전라북도 목표치 설정 

제6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 방안 
제1절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2.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시설개선․확충방안 
  3. 여객선 이동편의시설의 확충방안 
제2절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1. 여객시설의 개선사항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제3절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보급․확대 
  1. 특별교통수단 도입․운행 
  2. 저상버스 도입․운행 
  3. 버스정류장 
제4절 보행환경 제고방안 
  1. 보행환경의 개선 
  2. 보행우선구역의 개선점과 확대방안 
  3. 보행권의 확보 
제5절 기타방안 
  1. 물리적(H/W) 측면의 지원방안 
  2. 비 물리적(S/W) 측면의 지원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제언 
  1. 중앙부처 관련사항 
  2.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 
  3. 계획수립기관 관련사항 

참고문헌 
부    록

2007-R-10_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