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연구
1. 연구 배경
연구의 주된 배경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⑴ 신산업혁명을 일으켜 전북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민선4기의 역동적 리더십의 대두와 전북도민의 자성
⑵ 전북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의 증대
⑶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타당한 사업 논리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재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⑷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가속화로 전북의 자생적인 사업 발굴 필요성의 증대
목 차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필요성 : 전북의 현황과 변화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국책사업의 일반 개요 및 쟁점
제1절 국책사업의 개념 및 특징
1. 국책사업의 개념
2. 국책사업의 특징
제2절 국책사업의 유형, 범위 및 대상 사업
1. 기존의 일반유형 및 범위
2. 국책사업 발굴상의 범위 및 대상 사업
제3절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
1. 추진 절차를 규정한 목적
2. 국책사업의 단계별 추진 절차
제4절 국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쟁점
1. 국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국책사업 추진상의 주요 쟁점
제5절 주요 국책사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주요 사례 및 손실 규모
2. 시사점
제3장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 계획
제1절 사회복지․보건 분야
제2절 교육 분야
제3절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제4절 농림해양수산 분야
제5절 산업․중소기업 분야
제6절 환경보호 분야
제7절 문화 및 관광 분야
제8절 R&D 분야
제9절 정보화 분야
제10절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제4장 '05~'06 국책사업 발굴,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제1절 2005년 국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현황
제2절 2006년 국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현황
제3절 2005～2006 사업 미추진 사유
제5장 2009 국책사업 발굴 및 제안
제1절 사업발굴과정 및 제안 현황
1. 시․군 제안 사업
2. 응모 제안 사업
3. 자체 발굴 사업
제2절 2009 대형국책사업 발굴 제안
1. Post 새만금 및 FTA 대응 전략 사업
｢인류공존 국제양곡 물류기지｣ 건설 사업
영광원전 온배수의 열원 활용 사업
2. 최첨단 부품․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초고온 플라즈마(Plasma)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
GREEN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
3. 미래 인적자원 개발 사업
첨단식품산업대학원대학교 설립 사업
｢한국 MT영재학교｣ 혹은 ｢한국 UIT영재학교｣ 설립 사업
4.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 발전 사업
한국환경교육정보센터 설립 사업 : 국가 시범사업
5. 국가 경쟁력 제고 사업
｢국민화합 LAND｣ 조성 사업
｢(닥 섬유에 의한)한(韓) 브랜드 태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6. 주민만족 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사업
(주민만족)행복센터 설립 사업 : 행정혁신 국가 시범사업
7. 역사․문화 관광 사업
한국 전통문화 역사촌 조성 사업
8. SOC 삶의 질 증대 사업
전주～김천 간 횡단철도(KTX) 건설 사업
전주～새만금 간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영․호남 횡단 철도 개설 사업
화산～운주 간(국도17호)도로 확포장 사업
국도 30호선 임실～강진 간 도로 확장 사업
격포～위도 간 연륙교 건설 사업
제6장 정책 제언: 국책사업의 효율적 발굴․유치 방안
제1절 국책사업의 효율적 발굴 방안
제2절 국책사업의 효율적 유치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국책사업 응모제안서 양식
2. 시․군별 제안사업
3. 동부권균형발전계획 총괄
4. 장거리 열량수송용 히트파이프(특허출원 내용 요약)
5. 온배수 활용시스템 체계 기본구상 및 관련 전문자료
6. 한국과학영재학교 현황
7. 영재교육 기본 통계
2007-R-01_2009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에 관한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