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1.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확정 및 고시에 따른 국토기본법상의 법정하위계획 수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립형 지역발전 여건을 마련하고, 세계경제질서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주도형 산업구조와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국토기반을 마련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기좋은 국토의 조성과, 지구환경문제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여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국토개발사업에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조정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갈등의 예방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시스템의 구축과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아울러 한반도 공동발전의 비전제시를 주 내용으로 담아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하위계획으로서 지역차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대두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상 전라북도 발전의 기본전략인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역’으로서 수용태세 구축

목   차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3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3
  1. 계획수립의 배경 3
  2. 계획수립의 목적 4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5
  1. 계획의 성격 5
  2. 계획의 역할 5
제3절 계획의 범위 및 추진과정 7
  1. 계획의 범위 7
  2. 계획수립 과정 및 추진체계 8

  제2장 여건진단과 관련계획 검토 13
제1절 전라북도 현황 및 여건분석 13
  1. 환경변화 13
  2. 자연 환경 16
  3. 인문사회 환경 19
  4.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28
  5. 지역경제 29
  6. 사회간접자본시설 33
  7. 문화·관광자원 33
제2절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35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35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7
  3.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38
  4. 전주광역권 도시계획 39
  5.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41
  6.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43
  7.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45
  8. 국가환경종합계획 46
  9. 전주-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 48
 10.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50
 11.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52

  제3장 도종합발전계획의 평가 57
제1절 1단계 실행계획 투자사업 평가 개요 57
  1. 평가의의 57
  2. 평가범위 및 원칙 57
  3. 평가 한계점 58
제2절 1단계 실행계획 투자사업 평가 61
  1. 부문별 평가 61
  2. 부문별 사업추진 유형 및 부문별 평가종합 78
제3절 계획지표별 달성도 평가 80
  1. 계획지표 평가 개요 80
  2. 평가기준과 평가대상 지표 80
  3. 분야별 계획지표 달성수준 82
  4. 달성도 종합 96

  제4장 주민수요조사 및 계획과제의 도출 101
제1절 지역주민 의식 및 수요조사 101
  1. 지역발전의 미래상 및 지역발전 잠재력 101
  2. 지역의 위상 102
  3. 지역개발 추진 우선분야 104
  4. 도시 및 농어촌개발 104
  5.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 106
  6. 문화진흥과 관광자원의 개발 108
  7. 교통ㆍ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확충 109
  8. 환경ㆍ복지서비스 개선 111
  9. 지방자치와 행정 112
제2절 지역발전 잠재력과 제약요인 114
  1. 지역발전 잠재력과 제약요인 분석의 틀 114
  2. SWOT 분석 115

  제5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미래상 123
제1절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123
  1. 계획의 목표 123
  2. 계획의 추진전략 125
제2절 미래상 131
  1. 인구전망 131
  2. 관련계획상의 인구전망 132
  3. 목표인구 지표 전망 134
  4. 지역경제지표 전망 136

  제6장 공간구조 설정과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143
제1절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공간개발 143
제2절 지방도시의 개발 및 정비 155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55
  2. 계획과제의 도출 171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76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177
제3절 농어촌개발 182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82
  2. 계획과제의 도출 184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84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186

  제7장 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 191
제1절 농림수산업 191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91
  2. 계획과제의 도출 199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99
  4.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201
제2절 제조업 205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05
  2. 계획과제의 도출 211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12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215
제3절 서비스업 220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20
  2. 계획과제의 도출 223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24
  4. 세부시책 및 주요사업 224

  제8장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231
제1절 문화ㆍ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계획 여건 231
  1. 계획수립의 배경 231
  2. 문화ㆍ관광환경의 변화 전망 233
  3. 문화·관광의 여건분석 236
  4. 시사점 244
제2절 계획의 기본방향 및 계획과제 도출 247
  1. 지역산업과 복융합화를 주도하는 문화ㆍ관광 전략추진 247
  2. 중국 및 국내 관광객수요에 대응한 체류형 문화ㆍ관광기반 마련 247
  3. 매력적인 문화자원의 기반 확보로 문화관광 기능의 특화 유도 247
  4. 문화시설의 확충 및 문화원형의 자원화를 통한 문화참여 확대 248
제3절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49
  1. 계획의 목표 249
  2. 추진전략 249
제4절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255
  1. 세부추진시책 255
  2. 주요사업  263

  제9장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267
제1절 교통망 267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67
  2. 계획과제의 도출 277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80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280
제2절 물류ㆍ유통 287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87
  2. 여건분석 및 계획과제의 도출 289
  3. 계획의 기본방향 291
  4.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91
  5.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292
제3절 정보통신망 295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95
  2. 계획과제의 도출 297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98
  4. 세부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00

  제10장 주민생활 확충 및 복지환경의 조성 307
제1절 주거 307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07
  2. 주택수요 전망 309
  3. 주택수요 및 계획지표 전망 311
  4.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12
  5.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12
제2절 상하수도 315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15
  2. 계획과제의 도출 318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18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19
제3절 사회복지시설 320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20
  2. 계획과제의 도출 327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30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32
제4절 교육 및 체육시설 336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36
  2. 계획과제의 도출 339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39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42

  제11장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 347
제1절 수자원 347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47
  2. 계획과제의 도출 348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49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49
제2절 토지이용과 관리 351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51
  2. 여건변화와 전망 355
  3. 토지수요 전망 355
  4.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57
  5.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57

  제12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361
제1절 환경보전·관리 361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61
  2. 계획과제의 도출 366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67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68
제2절 환경기초시설 370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70
  2. 계획과제의 도출 376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77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77

  제13장 경관 및 방재계획 383
제1절 경관계획 383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83
  2. 계획과제의 도출 390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90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91
제2절 방재계획 392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392
  2. 계획의 기본방향 및 계획과제의 도출 396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98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398

  제14장 인재양성 403
제1절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403
  1.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403
  2. 계획과제의 도출 419
  3. 인적자원개발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421
  4.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사업 421

  제15장 행정체계 427
제1절 고객중심 지식기반행정체제의 기반구축 427
  1. 현황과 문제점 427
  2. 여건변화와 동향 434
  3. 고객중심 지식기반 경영행정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435
  4. 세부추진시책 436

  제16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441
제1절 지방재정 현황 441
  1. 지방재정 건전 수준 441
제2절 투자사업계획 447
  1. 투자대상사업의 선정기준 447
  2.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447
  3. 총 투자규모 및 투자비 분담내역 449
  4. 재원조달방안 454

  시·군 발전방향 459
제1절 전라북도 시지역 459
  1. 전주시 459
  2. 군산시 463
  3. 익산시 467
  4. 정읍시 471
  5. 남원시 475
  6. 김제시 479
제2절 전라북도 군지역 483
  1. 완주군 483
  2. 진안군 487
  3. 무주군 491
  4. 장수군 494
  5. 임실군 497
  6. 순창군 500
  7. 고창군 503
  8. 부안군 506

  ∙부록: 투자사업목록 511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_목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