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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왕궁특수지역 종합복지시설 기본계획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8
  • 연구책임
  • 이창현
  • 연구진
  • 안완기 노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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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왕궁특수지역 종합복지시설 기본계획


1. 계획의 목표

▮ 정주환경 개선
○ 왕궁 한센인 정착촌내 정주공간 환경이 축사와 거주공간이 거의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거주환경의 질적 제고를 계획의 최 우선 목적으로 삼으며, 이의 개선방안으로 노인주거시설을 중점 시설로 계획함

▮ 수요자 중심의 입지점 선정과 시설배치 실현
○ 본 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각 시설의 이용세력권과 성립권이 익산시 전역 또는 익산시 수개의 읍·면·동지역을 포괄(covering)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소재한 한센인 정착촌 거주민 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종합복지시설과 이용인구가 상이하므로 왕궁 한센인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바, 본 계획에서는 입지점 선정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되도록 함
○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입지점의 선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하며 이의 방안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지조사는 물론 민관학 협의기구인 ‘왕궁오염원 해소사업 실무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과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왕궁 한센인 전체부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면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입지점을 선정함

▮ 복지환경의 개선
○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와 정착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는 하드웨어(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구비를 통해 왕궁 한센인 정착촌의 절대적 연령층인 노인층을 타켓층으로 하는 의료기능의 노인요양전문시설과 복지기능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종합복지기능의 수행이 가능토록 함

▮ 시설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별 개발계획수립으로 사업 실현성 제고
▮ 장기적 관졈에서 왕궁 한센인정착촌의 토지이용방안을 고려한 제안시도
▮ 효율적 재정 운영


목    차
Ⅰ. 서론
 
1. 계획의 목표 
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시간적 범위 
다. 내용적 범위 
3. 계획의 방법 
가. 계획수립의 방법 
나. 계획의 수행과정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시설분포 실태 
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나. 사회복지시설의 공급수준 
2. 한센인 대상 사업 복지정책 
가. 한센사업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나. 한센인에 대한 기본 복지정책 
3. 노인복지시설 공급수준 및 정책 
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나.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다.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Ⅲ. 개발여건분석 
1. 일반현황 
가. 입지현황 
나. 자연현황 
다. 인문사회현황 
2. 왕궁한센인 정착촌 지원 실태 분석 
가. 2007년 지원 대상 실태 
나. 2006년 지원 대상 실태 
3. 개발관련 상위·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가. 상위계획 
나. 관련계획 
다. 관련 법규 검토 
4. 사례검토(국립소록도병원) 

Ⅳ. 개발방안 설정 
1. 시설 내 입주대상자 규모 산정 
2. 적정위치 및 대안별 시나리오 설정 
가. 입지후보지 선정요인 
나. 대안 설정 및 입지요인 평가 
다. 후보지 종합분석 

Ⅴ. 기본계획 
1. 입주대상자 규모 및 도입기능 
2. 공간구상 
3. 부문별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동선계획 
다. 건축물계획 
라. 경관계획 
마. 공급처리시설계획 
바. 사업추진절차 

Ⅵ. 사업집행계획 
1. 소요사업비 산정 
2.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3. 운영관리계획 

 

200801_왕궁특수지역 종합복지시설_서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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