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추진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 태권도공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에 맞는 태권도 성지로서 전 세계 182개국 6천만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공간기능을 수행함. 이는 2004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전라북도 무주군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을 위한 법률』이 2007년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 관련 사업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이에 관련된 행 ·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태권도공원 건립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재단을 설립 · 운영하고 있으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2006)보고서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고 투자 사업으로서 태권도공원 조성의 당위성과 이용 위계에 따라 고유 기능과 지원 기능으로 분류하여 우선 사업 대상을 고유 기능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 주체별 사업추진을 전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고유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시설 영역은 문화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이 개발하고, 나머지 지원 기능의 시설은 지방 자치단체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됨.

○ 여기에서 전라북도는 재원조달에 있어서 기반시설 일부와 민자유치 지역의 단지 조성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투자주체로서의 역할과 태권도공원조성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사업 추진체로서의 역할이 명시되고 있음.

○ 특히 태권도인보다는 동반 방문객, 일반 관광객, 지역 주민 등이 주로 이용하게 될 민자유치 지역은 태권도공원 중심시설의 운영 지속과 신규수요 창출면에서도 비중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등에서 민자유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영역으로서만 명기되고 있을 뿐 몇몇 사례에 근거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 구체적이고 현실에 근거한 계획 지표로 보기 어려움.

○ 또 기획예산처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 국비 및 지방비 등 공공사업 부문의 사업비가 당초 문화관광부 제시안의 60% 수준으로 감소됨에 따라 중심시설 영역의 도입 기능 및 사업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이러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관련 계획의 전반적인 조정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자사업 부문에 대한 계획내용을 검토 ·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내용 
  다. 연구의 의의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개요 
  가. 태권도공원의 개요 및 추진 현황
  나. 주체별 사업추진 현황 
  다. 태권도공원의 민자유치 도입 배경 
 2. 민자유치 투자환경 및 여건 분석 
  가. 태권도공원 현황 및 여건분석 
  나. 기존 계획의 검토 
 3.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 
  가. 기존계획의 위상 검토 
  나. 민자사업 추진 과정의 장애요소 

제3장 민자유치사업의 이해와 실태 
 1. 민자유치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민자유치사업의 개념과 특성 
  나.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2. 관광개발의 민자유치 실태 
  가. 민자유치 관광개발의 사례 
  나. 민자유치 사례의 시사점 
 3. 전문가 의견 검토 
  가. 민자시설의 도입 타당성 
  나. 지역 파급 효과 
  다. 민자유치 추진상의 유의점 

제4장 민자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1. 민자시설 개발의 기본방향 
  가. 민자시설 개발의 기본 전략
  나. 민자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2. 민자시설 개발 기본구상 
  가. 도입기능 및 시설규모 산정 
  나. 민자유치 지구의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구상 
  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제5장 민자사업의 추진 구상 
 1. 민자유치 추진방향 
  가. 민자유치 추진의 기본방향 
  나. 민자유치 로드맵 
 2. 민자사업의 실현 구상 
  가. 민자유치 사업비 산정 
  나. 민자시설의 단계별 조성계획(안) 
  다. 단계별 투자계획(안) 
  라. 민자시설 조성 공사의 추진 방식 
 3. 민자유치사업 추진관리 및 홍보방안 
  가.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단계별 검토사항 
  나. 민자유치 추진 관리방안 
  다.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가. 사업추진 주체의 일원화 
  나. 국비·민자 영역 간 연계를 고려한 계획수립 
  다. 관련 전담기구의 창설 

부 록 

2007_태권도공원 민자유치_연구배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