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주택정책의 초점이 양적공급에서 질적수준 제고로 변화함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주거 실태를 Micro Data(원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주거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DB, 즉 Processing Data(가공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주거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도내 시·군별, 동·읍·면별로 분석하여 주택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택관련 원시데이터를 processing 데이터로 가공하고 웹 기반의 시스템화를 통해 주택관리, 나아가 주택정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실태 DB구축이 주요 목적이다.
제2장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사례에서는 주택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주거실태 관련 지표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택정책은 주택관련 정비사업, 주택공급, 그리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주거실태 관련 지표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경우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 주거실태 지표선정에서는 주거실태 지표선정을 위해 주거실태 관련 통계서비스 현황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1차로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2차지표를 추출한 후, 객관성, 지속성, 대표성, 실효성 등 지표선정원칙에 근거하여 최종지표를 선정하였다.
제4장 주거실태 분석 및 DB구축에서는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웹기반 시스템으로 DB화 하였다. 주거실태 분석은 원시데이터(raw data)와 가공데이터(processing data)를 중심으로 인구 및 가구, 주택현황, 주거수준을 중심으로 행정구역(14개시군 및 244개 읍면동)과 지역(도시 및 농촌)으로 세분하여 실시하였다. 웹기반 주거실태 DB구축의 세부내용은 DB구축을 위한 모델설계 및 웹 기반 주거실태 DB 시스템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적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목 차
2008-기본-08_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 DB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