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인류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노력의 결과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 런던협약은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및 해상소각 금지를 위한 협약으로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해양투기에 의존해 왔던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육상처리 방안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현재 비감축의무국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방안으로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 있다. CDM사업의 종류는 온실가스 발생원에 따라 에너지·산업, 수송, 농·축산, 임업, 폐기물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유기성폐기물의 육상처리와 동시에 CDM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런던협약과 관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유기성폐기물의 육상처리 방안 모색
- 바이오에너지를 회수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CDM사업)과 연계하여 후변화협약에 대응
- CDM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 회수에 따른 경제성 확보와 더불어 CDM사업에 의한 탄소배출권 거래로 부가적인 수익 도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내용
5. 연구의 구성
제2장 국제협약과 국내정세
1. 런던협약
가. 국제동향
나. 국내현황
2. 기후변화협약
가. 국제동향
나. 국내현황
다.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2008∼2012 (2007.12.17)
제3장 CDM사업과 탄소배출권
1. 교토의정서와 CDM사업
가. 청정개발체제 (CDM)
나. 공동이행제도 (JI)
다. 배출권거래제 (ET)
2. CDM사업의 개요
가. CDM사업의 종류
나. CDM사업 원칙 및 참여요건
다. CDM사업 기간
라. 탄소배출권의 종류
3. CDM사업의 절차
가. 1단계 - CDM사업 발굴/계획
나. 2단계 - 정부승인 및 CDM사업 타당성 확인(validation)
다. 3단계 - CDM사업 등록(registration)
라. 4단계 - 모니터링(monitoring)
마. 5단계 - CDM사업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
바. 6단계 - CER발급
4. CDM사업과 방법론
가. 방법론의 필요성
나. 방법론의 구분 및 현황
5. CDM사업 비용
6. CDM사업 현황
7. 온실가스등록소와 국내 탄소배출권 (KCER)
가. 개요
나. 등록신청자격
다. 지원내용
라. 감축사업 등록 및 절차
마. 온실가스등록소 향후계획
8. 프로그램 CDM
가. 개념
나. 진행상황
다. 특징
제4장 전라북도 유기성폐기물 처리 현황분석
1. 하수슬러지
가. 정부의 정책방향 :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2007)
나.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다. 전라북도 시군별 처리계획
2. 음식물류 폐기물
가. 정부의 정책방향 I :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2006~2010)
나. 정부의 정책방향 II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
(2008~2012)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축산폐수
가. 정부의 정책방향 :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농림부·환경부, 2004)
나. 축산폐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제5장 유기성폐기물 처리기술
1. 하수슬러지
가. 전처리
나. 중간처리
다. 최종처리
2. 음식물류 폐기물
가. 사료화
나. 퇴비화(호기성퇴비화, 혐기성퇴비화, 지렁이 분변토)
다. 하수병합처리
라. 탄화공법
3. 축산폐수
가. 전처리 및 물리·화학적 처리방안
나. 생물학적 처리방안
다. 자원화 방안
라. 기술개발 현황(EST)
4. 바이오에너지 회수공정
가. 혐기성 소화공정의 분류
나. 혐기성 통합소화 기술
다. CDM사업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처리기술
5. 바이오 에너지 활용기술
가. 직접이용
나. 소화가스 발전
다. 열병합 발전
라. 가스정제
마. 기타 활용방안
제6장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회수와 탄소배출권
1. CDM사업 사례
가. 혐기성 소화를 이용한 축산폐수 발전사업 (필리핀)
나. 혐기성 소화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사업 (멕시코)
다. 소형 혐기성소화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원공급
라. 혐기성소화를 이용한 발전사업과 호기성소화를 이용한 퇴비화 사업
마. 목재연료대신 이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원으로 바이오가스 공급
바. 돈사농장폐수의 혐기성+호기성처리(칠레)
사. 유기성폐기물의 매립에서 선별과 퇴비화(콜롬비아)
2.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CDM사업 방법론
가. 사례정리 및 경향분석
나. 폐기물 관련 방법론 정리
3. 유기성폐기물과 탄소배출권
가. 하수슬러지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 축산폐수
라. 전라북도 탄소배출권 확보 잠재력
4. 전라북도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CDM사업
가. 하수슬러지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
다. 축산폐수
라. 혐기성 통합소화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가. 전담조직 구성 및 프로그램 CDM사업 검토 필요
나. 바이오에너지 회수사업시 CDM사업의 우선 검토 필요
다.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에 참여
라. 소화가스 정제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가치증진 필요
마. CDM사업의 교육 및 홍보
바. 도정의 CDM사업 추진의지 고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