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신정부의 새로운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일치된 국책사업 및 전북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
○ 정부의 신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 전북 경제의 현실을 타개할 고부가가치 대형국책사업 발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전북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계기마련
○ 기존 추진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는 물론 기존 사업을 근간으로 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상호 지원적 기능의 수행과 함께 전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전북성장 견인 동력화 기대
○ 전라북도 주력산업과의 연계와 특성을 강화하여 광역경제권과 관련한 전북중심의 사업발굴을 통해 발전거점지역으로 육성
○ 새정부 정책에 반영된 광역경제권 관련 전북 연관산업(국정과제 및 광역경제권발표 관련 사항 -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도시의 개발,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만성적 6대 낙후지역 신발전지대로 전환 등)과 전북도의 진력하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산업, 농기계산업 등을 광역경제 발전모델에 맞도록 재정비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아이템 발굴
○ 기정의 국가 및 지역단위 계획(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등) 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연계성을 보유한 사업의 발굴을 통해 기정사업의 사업실현성 제고는 물론 금년 하반기 내지 2009년도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될 신규 아이템의 발굴로 2010년대 전북의 미래비전을 담보
○ 특히 사업발굴과정에 전체 계층(주민, 도ㆍ시ㆍ군의회 의원, 도ㆍ시ㆍ군 공무원, 전문가 집단 등)을 참여시켜 전라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은 물론 지역 전 계층의 참여로 현장중심의 사업발굴을 유도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궁극적으로 경제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전북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국책사업 일반 개요
제1절 국책사업의 개념 및 특징
1. 국책사업의 개념
2. 국책사업의 특징
제2절 국책사업의 유형 및 범위
1. 기존의 일반유형 및 범위
2. 국책사업 발굴 범위 및 대상 사업
제3절 국책사업의 추진절차
1. 추진 절차를 규정한 목적
2. 국책사업의 단계별 추진 절차
제4절 국책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쟁점
1. 국책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
2. 국책사업의 추진상의 주요 쟁점
제3장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요건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및 선정절차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6절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실시
제7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4장 중앙정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1절 사회복지·보건 분야
제2절 교육 분야
제3절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제4절 농림해양수산 분야
제5절 산업·중소기업 분야
제6절 환경 분야
제7절 문화 및 관광 분야
제8절 R&D 분야
제9절 정보화 분야
제5장 대형국책사업 발굴제안
제1절 새정부의 국정과제
1. 국가비전: 선진일류국가
2. 국정과제 기본틀
3. 100대 국정과제
제2절 국정지표별 전라북도 주력과제
제3절 사업 발굴과정 및 제안 현황
1. 도 제안 사업
2. 시·군 제안사업
3. 연구원내 자체발굴사업
4. 응모 제안 사업
제4절 2010 대형국책사업 발굴 제안
1. 섬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성숙한 세계국가
제6장 정책 제언
1.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통합·조정 기능 및 조직의 강화
2. 발굴 국책사업의 유형화 필요
3. 대학과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강화
4. 자치단체별 내부역량 발휘를 위한 재원마련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정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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