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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기본과제 새만금신항의 식품전용 항만 특화방안에 관한 연구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8
  • 연구책임
  • 박형창
  • 연구진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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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새만금 신항만 개발은 지난 1992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신항만의 개발 당위성을 인정하여 1996년 전국신항만 개발계획에 포함시켰고, 1998년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까지 마친 후 15년 동안 표류하다 새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강화 TFT에서 국정과제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추진하게 됨.

○ 새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만금TFT에서 2010년 조기개발을 확정하였고, 2008년 9월에는 광역경제권 SOC 선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2020년까지 8선석, 2020년 이후 16선석 등 총 24선석 개발계획이 마련되었음.

○ 새만금 신항을 조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만물동량을 분산처리 되지 않는 특화항만으로 개발하여 신규물동량을 창출시키고 항만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상지로 지정됨으로서 새만금 신항 배후에 대규모 식품가공무역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식품원료를 조달하는 식품특화항만으로 개발하면 신규물동량 창출이 예상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재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식품전용항만개발의 당위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신항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음.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식품특화항만의 개념정립 
 제1절 식품특화항만의 사례조사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2절 새만금 특화 항만의 개념정립 및 필요성 
    1. 특화항만의 개념설정 
    2. 식품특화항만 개발의 전략적 필요성 
    3. 식품특화항만의 기능 및 시설 
    4. 식품전용항만의 물동량 추정방식
 
제3장 새만금 식품특화항만 개발 타당성 
 제1절 물동량 수요추정 
    1.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 항만물동량 및 규모 
    2. 식품특화항만 개발에 따른 전략적 수요 
 제2절 대내외적 항만개발여건 
    1. 동북아시아의 항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 대응 
    2. 서해안시대 새로운 물류거점: 새만금 신항만 
    3. 국가전략산업에 따른 새만금 사업 조기개발
 
제4장 새만금 식품특화항만 개발방안 
 제1절 항만개발방안 
    1. 개발개념 
    2. 단계적 개발 전략 
 제2절 단계별 주요 실행계획 
    1. 항만개발절차 및 법령 
    2. 항만개발 절차 
 제3절 새만금 신항 개발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새만금 신항 개발의 당면 문제점 
    2.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 관련 예상 쟁점사항 
    3. 쟁점별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조기 개발에 따른 항만절차 간소화 
    2. 신항개발 용역예산 증대 
    3. 항만 기능분담 
    4.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5. 차질 없는 예산확보에 전력 
    6. Two + One Port  System의 특화항만
 
참고문헌 
부    록

 

2008-기본-22_새만금신항의 식품전용 항만 특화방안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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