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기본-22_새만금신항의 식품전용 항만 특화방안에 관한 연구.pdf
○ 새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만금TFT에서 2010년 조기개발을 확정하였고, 2008년 9월에는 광역경제권 SOC 선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2020년까지 8선석, 2020년 이후 16선석 등 총 24선석 개발계획이 마련되었음.
○ 새만금 신항을 조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만물동량을 분산처리 되지 않는 특화항만으로 개발하여 신규물동량을 창출시키고 항만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상지로 지정됨으로서 새만금 신항 배후에 대규모 식품가공무역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식품원료를 조달하는 식품특화항만으로 개발하면 신규물동량 창출이 예상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재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식품전용항만개발의 당위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신항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음.
목 차
제1절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1절 식품특화항만의 사례조사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2절 새만금 특화 항만의 개념정립 및 필요성
1. 특화항만의 개념설정
2. 식품특화항만 개발의 전략적 필요성
3. 식품특화항만의 기능 및 시설
4. 식품전용항만의 물동량 추정방식
제1절 물동량 수요추정
1.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 항만물동량 및 규모
2. 식품특화항만 개발에 따른 전략적 수요
제2절 대내외적 항만개발여건
1. 동북아시아의 항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 대응
2. 서해안시대 새로운 물류거점: 새만금 신항만
3. 국가전략산업에 따른 새만금 사업 조기개발
제1절 항만개발방안
1. 개발개념
2. 단계적 개발 전략
제2절 단계별 주요 실행계획
1. 항만개발절차 및 법령
2. 항만개발 절차
제3절 새만금 신항 개발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1. 새만금 신항 개발의 당면 문제점
2.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 관련 예상 쟁점사항
3. 쟁점별 대응방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조기 개발에 따른 항만절차 간소화
2. 신항개발 용역예산 증대
3. 항만 기능분담
4.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5. 차질 없는 예산확보에 전력
6. Two + One Port System의 특화항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