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1.1백만CO2톤으로 1990년 대비 98.7%가 증가하였음
- OECD국가 중 배출량은 6위이고 배출증가율은 1위에 해당함
→ 국제사회에서 1차 의무감축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무감축에 대한 압력이 매우 높음
○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위한 논의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한 ‘발리로드맵’ 협상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EM)’로 구분됨
- 발리로드맵은 하향식(Top-down)방식의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 의무부담을 통한 적극적 감축,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강조함
- 기후변화 주요국회의에서는 상향식(Bottom-up)방식의 비구속적 국가목표 설정,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 청정 기술개발 및 이전을 강조함
→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체제는 발리로드맵 협상과 기후변화 주요국회의가 어떻게 접목되느냐가 관건임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립적 협상과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ICLEI)의 기후보호캠페인(CCP)에는 650개 이상의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의무감축국이 아닌 미국(172개)과 호주(230개)의 도시들도 저감목표를 수립하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조치를 시행중에 있음
- 이는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가 기후변화대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증가, 환경오염 저감 등 지자체에 부가적인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으로 해석됨
→ 기후변화대응에서 지자체는 국가의 협상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천명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기후변화대응의 주체로 역할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IPCC 배출량 산정법에 따른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원 산정·예측 및 특성분석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
- 중앙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수립에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전라북도 기초자료 확립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내용
제2장 기후변화협약 현황
제1절 국제사회의 대응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
1. 기후변화종합대책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제1절 IPCC 가이드라인
1. IPCC 가이드라인 개발과정
2. 기타 배출량 산정 지침서
3. 인벤토리의 정의
제2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 국가보고서 배출원 분류체계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본방향
제4장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분석
제1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1. 에너지부문
2. 산업공정부문
3. 농업부문
4.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5. 폐기물부문
제2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1. 에너지부문
2. 산업공정부문
3. 농업부문
4.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5. 폐기물부문
제3절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1.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통계(2006년)
2. 전라북도 온실가스배출 추이분석(2002∼2006년)
3. 전라북도 온실가스별 배출추이(2002∼2006년)
4. 전국대비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2005년 기준)
제4절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1.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방법
2.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결과
제5절 온실가스 배출분석에 따른 저감방향
1. 배출특성 분석결과
2. 배출량 예측 분석결과
3. 온실가스 배출 및 예측에 따른 대응방향
제5장 전라북도 온실가스 저감전략
제1절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1. IPCC AR4 - WG3 (2007)
2.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7)
제2절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시책 사례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3절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전략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2. 부문별 중점사업
3. 중점사업에 따른 감축잠재량
4. 감축목표 설정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 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부 록 2 전라북도 GRDP 및 인구관련 지표값
부 록 3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결과
2008-기본-17_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 저감 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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