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선4기 전북도정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2008년 도정 운영방향의 하나를 “함께 하는 도정”으로 설정하여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제 구축 내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협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협력 실태 분석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와 시·군 정책협력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정책협력 시스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민선4기 이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의 정책협력 사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해 정책협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협력 사례의 정성적,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어 정책협력의 유형화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정책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협력의 방안을 도출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본청 각 실·국의 과장, 담당 및 주무, 14개 시·군청 기획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커스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들로부터 전라북도와 시·군 간의 정책협력(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정책협력 사례 및 정책협력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통계 처리하여 실시함
목 차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 수행 접근틀
제1절 정책협력의 이론
1.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프로세스
3.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의 필요성, 추진동기 및 효과
제2절 정책협력의 유형
1. 형식적 기준에 따른 유형
2. 협력주체에 따른 유형
3. 협력사업 및 내용에 따른 유형
제1절 정책협력추진 실태 및 특성 : 성과와 반성
1. 민선시대 정책협력 실태
2. 정책협력 실패 사례 및 시사점
제2절 정책협력 사례의 분석틀 및 개요
1. 사례 분석의 틀
2. 사례 개요 및 특성
제3절 전라북도 정책협력사례의 유형화
1. 정책협력 유형 및 과정
2. 정책협력 원인과 단계
제4절 전라북도 정책협력추진 사례 분석
1. 「선진 전북 VISION 2020」 추진 협조 사례 분석
2. 신규 예산사업 적극 발굴 사례 분석
3.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사례 분석
4. 예산 절감 대책 추진 사례 분석
5. 동부권균형발전 추진 사례 분석
6.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협조 사례 분석
7. 새만금 특별법 제정 공조 사례 분석
8.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례 분석
9. 농공단지 조성 사례 분석
제5절 정책협력사례 분석 결과의 종합적 검토: 분석 성과와 시사점
제4장 국외 정책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광역연합화의 배경과 원인
2. 광역연합화 사례의 시사점
제2절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미국의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2. 연합의회 운영 사례 분석: 노스캐롤라이나주의 TJCOG
3. 미국의 TJCOG의 시사점
제3절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통합행정기관제도(Joint Committees·Joint Authorities)
2. 광역런던정부(GLA: Great London Authority) 115
3.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례의 시사점: 전략적 협력
제4절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표적인 협력 제도
2.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의 시사점
제1절 전라북도와 시·군 간 정책협력 구축의 기본방향
1. 정책협력 의사결정의 패러다임 전환
2. 전략적 정책협력의 추진 방향
제2절 전라북도와 시·군 간 정책협력 강화 방안
1.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시스템 구축
3. 정책협력 추진방식의 강화
제1절 정책협력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정책협력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
1. 「전라북도정책협력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2. 「전라북도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추진 방향
3. 「전라북도정책협력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
4. 「전라북도정책협력위원회」의 추진 절차
5. 「전라북도정책협력위원회」의 운영
6. 「전라북도 정책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7. 「전라북도정책협력위원회」의 집행 구속력 확보 방안
제2절 정책협력 기반 및 추진 방식의 강화
1. 정책협력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식 및 행동 전환
2. 공무원 교육원의 정책협력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3. 정책협력의 정보공유 활성화, 전담 부서의 강화 및 협력사업 DB 구축
4.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품질 향상 기본 원칙의 설정
5. 정책협력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전문성, 경비절감 및 구매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
7. 도와 시·군 간 프랜차이즈 접근방식 도입 및 활용
8. 정책협력 촉진을 위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대응 전략 마련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1. 연구의 기대효과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부 록
<부록 Ⅱ> 강원도와 동해시의 LS전선 유치와 시사점
<부록 Ⅲ> 65개 사례 추진사업별 진행단계와 추진동기 간 교차분석 결과
<부록 Ⅳ> 65개 사례 의견 수렴지 
2008-기본-16_전라북도와 시군 간 정책협력 강화방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