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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기본과제 전라북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분기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8
  • 연구책임
  • 박형창
  • 연구진
  • 강용배 김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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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상의 한계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임

○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4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객관적인 배분지표를 마련하고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소기업의 본질 
    1. 중소기업의 의의 및 범위 
    2. 중소기업의 현황 
    3.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제2절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의의 및 효과 
    1.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의의 및 유형 
    2.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
 
제3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1. 정책자금 지원체계 
    2. 정책자금 지원방향 
    3. 중기청의 자금금융지원제도(2008년도) 
 제2절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2008년)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 경영안정자금 
    3. 벤처기업육성자금 
    4. 타 시도와의 비교분석 
 제3절 설문조사ㆍ분석 및 시사점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분석 
    3. 시사점 
 제4절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문제점 
    1. 정책자금의 배분문제 
    2. 지원재원의 부족 
    3. 자금조달의 높은 은행의존도 
    4. 담보대출의 의존성
 
제4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배분기준 및 성과평가의 방향 
 제1절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배분기준 마련 
    1. 기본방향 
    2. 자금지원의 배분기준의 지표개발 
 제2절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의 성과평가 
    1. 기본방향 
    2. 자금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방향 
 제3절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운용체제 개선방향 
    1. 자금지원체계의 정비 
    2. 지원재원의 확보 
    3. 배분기준에 의한 형평성 강화 
    4. 자금지원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 
    5. 신용대출의 확대 
    6. 시장금융과의 차별화
    7. 기업평가 및 위험분담 시스템 구축
 
제5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2008-기본-15_전라북도 중소기업자금지원 배분기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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