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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의 전북 적용가능성 예비진단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8
  • 연구책임
  • 이창현
  • 연구진
  • 이성재 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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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배경


◦ 국토해양부는 2008.3.28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8.9.29일 시행될 예정으로 대응방안 필요
   - 특별법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도내 적용 가능성 진단 및 후속방안 마련 필요

◦ 동부권 6개 시·군 의회 의장단의 공동건의문(2008.5.28)에 따른 동부권지역에 대한 특별법 적용 가능성 진단 필요
   - 최근 동부권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등 지역특화사업의 발전 잠재력이 개선되어 이에 따른 특별법의 동부권 적용 가능성 진단 필요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특별법의 이해 및 타 지역 동향
   1. 특별법의 개요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요 쟁점 
   4. 정부 및 타 지역 동향
 
제3장 동부권의장단 공동건의안 대응
   1. 동부권의장단 공동건의안 
   2. 공동건의문에 따른 설명회
 
제4장 특별법의 전북 적용가능성 진단
   1. 낙후지역 주요 개발사업 
   2. 종합발전구역 지정 가능성 진단
 
제5장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
   1. 종합발전구역 지정 방안 
   2.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2008-정책_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전북 적용가능성 예비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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