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2008-정책_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전북 적용가능성 예비진단.pdf
◦ 국토해양부는 2008.3.28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8.9.29일 시행될 예정으로 대응방안 필요
- 특별법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도내 적용 가능성 진단 및 후속방안 마련 필요
◦ 동부권 6개 시·군 의회 의장단의 공동건의문(2008.5.28)에 따른 동부권지역에 대한 특별법 적용 가능성 진단 필요
- 최근 동부권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등 지역특화사업의 발전 잠재력이 개선되어 이에 따른 특별법의 동부권 적용 가능성 진단 필요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특별법의 개요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요 쟁점
4. 정부 및 타 지역 동향
1. 동부권의장단 공동건의안
2. 공동건의문에 따른 설명회
1. 낙후지역 주요 개발사업
2. 종합발전구역 지정 가능성 진단
1. 종합발전구역 지정 방안
2.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1. 결 론
2. 정책제언
부 록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