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용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만금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
– 농지위주로 계획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산업, 관광, 과학용지 등의 복합적 용도로 전환하고 단계적 개발을 통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함
–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전에 기여하고 장기간동안 개발이 지연된 새만금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새만금 사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거점으로 도약
– 정부는 이미 녹색성장을 대표 화두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청정에너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기반인프라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고 무한경쟁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녹색성장산업의 중심지역으로 R&D, 산업화, 실증단지 조성 등의 대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입지로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가 부각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개발을 통해 R&D와 시험생산, 수출산업화를 위한 국가 전략적 전진기지로 조성
–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
– R&D 집적, test bed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기술개발, 실증, 생산 기능이 집적된 산업형 클러스터를 구축
– 이를 통해 새만금 권역의 저탄소화와 에너지 자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특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와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
○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나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로 사업안을 구상함
– 제1안 : 산업화 초점(유보용지 16.0㎢의 산업단지화 추진)
․ 지식경제부 사업이 주도가 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제한될 우려
․ 국내외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수요가 따른다면 수용 가능
– 제2안 : 유보용지의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시범단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의 적극적 사업추진과 202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방향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자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
․ 바이오에너지 작물에 대해서 새만금 지역에서 원료재배, 생산, 가공 등의 역할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시험생산 및 가공 측면에서 집중적 투자
․ 해조류, 미세조류관련 사업도 고려
– 본 보고서에서는 유보용지 활용에 대해 차이를 두어 구분함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제1절 개요
1. 개발목적과 현황 및 규모
2. 대안설정 전제 및 기준
3. 강점과 약점
제2절 토지이용의 4대 기조 및 기능별 배분
1. 4대 기조
2. 기능별 배분
제3장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주변환경
제1절 신재생에너지 현황
1. 해외 현황
2. 국내 현황
제2절 전라북도 산업구조 및 주변환경
1. 전라북도 산업구조
2.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3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제4장 해외·타지역 모델사례 연구
제1절 해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례
1. 덴마크
2. 스페인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제2절 국내 연구단지·특구 사례
1. 연구단지
2. 신재생에너지 특구
제5장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및 활용방안
제1절 비전 및 목표
1. 비전
2. 목표
3. 추진전략
4. 주변지역과 연계방안
제2절 도입기능 및 시설규모
1.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2
3. 공항 입지에 따른 제한지역 검토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신재생에너지산업화 기반 조성
2.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용도별 기능 설정
3. 신재생에너지 대형클러스터 조성
4. 토지이용 재구상
참고문헌
부 록
09PR09_09JU21_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용방안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