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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기초생활권 유형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연구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9
  • 연구책임
  • 이성재
  • 연구진
  • 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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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라북도 기초생활권 유형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연구


연구의 배경

○ 지역발전 전략이 종래의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 하향적 지역발전체계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차별적, 상향적 지역발전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 창조적 지역발전체계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광역경제권 발전과 함께, 기초 단위 지역에 대한 공간의 경쟁력과 생활여건 개선을 중시함
○ 전국을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입체적으로 구분하고 기초생활권에 해당하는 시군의 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장려하고 있음
 - 초광역권 및 광역경제권 사업은 글로벌 시각에서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거시전략인 반면, 기초생활권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지역개발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추진전략임
○ 따라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계획이 요구됨
 - 기초생활권은 성장을 견인하였던 개발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구, 산업, 생활환경 등 발전의 상대적 부진에 처해 있어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자립기반의 구축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범위

제2장 기초생활권 개요 및 정책분석
   1. 기초생활권의 개요 
      가. 기초생활권의 개념 
      나. 기초생활권의 개념구성 
      다. 기초생활권의 기초현황 
   2. 기초생활권 관련 지역개발사업 현황 
      가.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시책 기반 
      나. 기초생활권 관련 부처별 사업 현황 
      다. 기초생활권 관련 지역개발사업 문제점 
   3. 기초생활권 정책 분석 
      가.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전략 
      나. 기초생활권 제도 기반 
      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제3장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1. 기초생활권의 연계·협력 
      가.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과 의의 
      나. 지역간 연계·협력의 동기와 효과 
   2. 연계·협력 기반 주요 현황 분석 
      가. 개발가능지 여건 
      나. 정주환경 부문 
      다. 산업경제 부문 
      라. 관광 부문  
   3. 지역별 주요 추진계획 분석 
      가. 지역개발계정사업 
      나. 주요업무 추진계획(2009) 
      다. 1시·군 1프로젝트
 
제4장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전략
   1.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안) 
      가. 도농 형태에 따른 유형 및 특성 
      나.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 및 특성 
   2. 기초생활권 유형별 계획수립 전략 
      가. 기초생활권 부문별 사업 분야 
      나.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유형 
      다. 도농형태에 따른 계획수립 전략 
      라. 공동계획수립 전략 
      마. 단독계획수립 전략 
      바. 연계·협력사업 분야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09PR08_09JU15_전라북도 기초생활권 유형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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