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다수의 농촌 지역(지자체)은 인구감소와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그동안 지자체마다 종합발전계획 및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계획이 정책실행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정부 공모사업과 지자체 자율사업의 확대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에 근거하지 못한 과도한 사업유치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거나 현실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광특회계 및 포괄보조사업의 확대를 활용한 다수의 지역단위 숙원사업은 지역발전의 종합적 비전과 전략에 입각하여 추진되기보다 단발성 사업에 그쳐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만들기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재정여건과 지역역량이 부족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종합적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핵심현안을 국가정책 등과 연계한 실천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가 직면한 핵심현안을 해결하고, 임실군이 직면한 현실과 역량 분석을 통해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한 중점사업 발굴과 지역의 발전비전 및 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발주기관 : 임실군 기획감사실 (12SU1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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