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평가시스템 구축연구

1. 경영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경영평가의 필요성
   ○ 조직의 규모가 방대해 지면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경영개선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가 없다면 경쟁을 유발하거나 개선 유도
   ○ 관리적인 측면의 필요성은 경영평가가 경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선택자료로 활용
   ○ 책임성 측면에서는 경영평가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자원을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항목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사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의 여부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사업의 특성상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
    － 설정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사업목표의 수행을 위한 효과성의 정도를 측정 가능
    －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중 어느 지표가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가장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은 사업이 성공적 인지여부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강구

  2) 경영평가의 목적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간주되고 있음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비효율성은 크게 경쟁의 부재와 소유권이 분명치 않은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조직의 비대화와 과대한 인력, 방만한 예산 집행, 누적되는 적자 등이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효율성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 요인 발생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적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데 한계를 보유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독려
    － 평가결과 문제점 또는 잘못된 점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
    － 사업운영의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 및 운영실태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운영반영

2. 목차
제1장 경영평가 개요

제2장 공통평가지표

제3장 기관별 평가지표

제 4 장 경영평가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