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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방향 연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장성화
  • 연구진
  • 김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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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기대효과 및 추진체계
제2장 이론 및 정책 분석
1. 주거복지와 전달체계의 개념과 요소
2. 주거복지센터 관련 정책 및 법령 분석
3. 주거복지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장 전라북도 주거복지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1. 전라북도 주거복지사업 현황
2. 도내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지원 체계
3. 주거복지 센터 운영사례
4.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과제
제4장 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 및 운영 방향
1. 광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및 근거
2. 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제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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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 보편적 복지 정책의 강조와 함께 주거부분에서도 주택중심의 정책기조가 주거생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중요시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에는 1 · 2인 가구와 고령 가구의 증가, 청년실업 등의 영향으로 주거취약자의 개념이 노인・장애인 중심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포괄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주거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공급자 지원 정책과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구분

○ 전라북도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 임대보증금 등의 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별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도민들의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수요 · 공급자간의 연계 부족이나 단절 문제 발생

○ 비효율적이고 단절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 기구의 구성 · 운영이 필요

○ 정부, 도, 시군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도민들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주거복지서비스 공급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성과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9JU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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