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지역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분야를 설정하고 핵심 특례를 발굴하여 실행계획서를 마련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함
❍ 전략 분야별 특례 발굴 활성화와 특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북-강원 공무원과 양 연구원의 합동 워크숍을 지원하고, 발굴 특례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국회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함

▶연구내용
❍ 재정 분야 ① : ‘전북·강원의 별도 균특회계 계정 설치 타당성 연구’
- 균특회계 현황과 계정별 분석
- 제주계정 현황 분석: 성과와 한계
- 전북·강원의 균특회계 현황 분석
- 별도 계정 설치의 이점과 한계
- 별도 설치 관련 정책적 제언
❍ 재정 분야 ② : 신규 재정 특례 제안
❍ 탄소중립 분야 연구
- 탄소중립 관련 정책 동향 및 지역 여건 분석
- 탄소중립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특례 발굴
- 탄소중립 관련 제도개선·권한이양 특례 발굴
- 발굴 특례의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한 제언
❍ 전북·강원 공동워크숍 지원 및 전북·강원 공동포럼(국회 세미나) 개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방분권 위한 특례 발굴로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및 지역 주도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