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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수탁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 연구용역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과제코드
  • 19SU02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이동기,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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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해당 정책이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전라북도 인권영향평가 도입에 필요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세부적인 이행기분 마련필요

▶연구내용
❍ 인권영향평가 대상범위 및 시기에 대한 설정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마련
❍ 유사 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한 평가절차 수립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분석
❍ 실태조사 : 지역주민 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견조사
❍ 자문회의 :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
❍ 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긍정적인 요소를 위한 기회를 발견하고 인권적 가치를 확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며, 부정적인 요소는 미리 방지하거나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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