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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수탁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과제코드
  • 19SU01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김시백,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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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림복지재단은 총 6개 유형의 복지시설을 평화동과 성덕동 그리고 반월동 등 3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각각 시설의 총 기본재산은 약 180억 원 정도로 2015년 시설 폐쇄 이후 유휴시설로 방치
❍ 자림복지재단의 유휴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각종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탈시설 강화를 장애인복지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앙의 정책동향과 연계한 자림복지재단 활용방안 모색 필요

▶연구내용
❍중앙정부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동향 및 주요 계획 분석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 활용 핵심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 중앙부처 및 관계 공공기관 주요 계획 및 정책동향 분석
❍실태조사 : 장애인고용관련 주요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자문회의 :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고용 분야의 전문가 대상 주요 정책 자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자림복지재단 활용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복지 환경 개선 및 자림복지재단 유휴부지 최적의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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