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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나눠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도민의식과 지역사회 대응방향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6.2.5
  • 연구진
  • 황영모, 신동훈
  • 연구분야
  •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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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2. 공유경제의 개념과 방식
3. 공유경제의 사례와 쟁점
4.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
5. 지역사회의 대응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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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_Summary】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은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방식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정책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가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져할 중요한 과제임

○ 공유경제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배타적 사용권보다 자원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 하도록 개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 으로 정의되고 있음

○ 현실에서 공유경제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의 자원은 ‘재화, 서비스, 지식, 경험’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형태의 자원이 이용되고 있음

○ 공유경제 거래방식은 상품·서비스를 대여하고 이용하는 주체를 양 축으로 하고 이를 연결하는 주체이자 체계로 기반기술의 틀인 플랫폼(platform)을 상정하고 있음

○ 공유경제 사례로 도서공유 국민도서관 책꽂이, 의류공유 키플, 사무실공유 코업, 주택공유 비앤비히어로, 공유여행 마이리얼트립, 지식공유 사람도서관 위즈돔 등이 있음

○ 그러나 공유경제는 우버택시 논란의 사례처럼 기존 경제활동 주체와 상충에 따른 공정성 논쟁,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한 영역임

○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유경제 도민의식조사 결과 전북도민은 공유경제를 14.6%만 알고 있으나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서비스 이용에 43.6%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음

○ 특히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서비스를 37.5%는 제공하고 36.2%는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정보, 재능, 경험, 지식, 도서 등은 사용의향과 제공의향이 모두 높았음

○ 전북도민은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에 동의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은 '공유경제 제도마련, 공유경제 기반구축, 공유경제 활동지원' 등 정책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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