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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9.11.27.
  • 연구진
  • 이중섭 연구위원, 송용호 전문연구원
  • 연구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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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의 필요성 ----------- 01
2. 사회복지시설 지역화의 가치와 방향 -------------------01
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화 방향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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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역 복지시설은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기능의 복합화와 사업내용의 특성화가 필요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복지정책과 세부 복지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2018년 말 기준 생활시설은 총 9,148개소, 이용시설은 12,7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시설도 약 1,790개소가 설치

* 2013년도 기준으로 총 21,024개소에서 2018년도 23,641개소로 약 2,617개소(12.4%p) 증가

 

전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십만명당 17.85개소로 전국 평균인 13.12개소보다 많고,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노인인구 천명당 15.44개소로 전국평균인 7.18개소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정책 동향이 생활시설은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소규모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이용시설의 경우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추가로 확대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형태를 다각화하여 복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복지시설도 변화가 필요


지역별로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차별화

 복지수요가 높은 농촌지역은 현재 읍지역과 면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2단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읍지역과

   읍면경계지역, 마을지역 등으로 3단계로 전환

- 복지시설의 공급기반이 좋은 도시지역은 복지시설의 다기능 복합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

-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하는 이용대상의 다변화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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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책브리프37호_최종.pdf 다운로드 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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