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교부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단위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와 발전기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정된 교육재원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지역간 또는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 자치행정팀 이동기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제56호)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및 각 시·군지자체간의 교육 사업 중복 방지하기 위해 교육예산의 집중과 선택, 사업추진의 공동 노력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구조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의존이 심화되어있는 상태이고, 세출예산의 상당부문이 경직성 경비로 자체사업비가 2.1%에 불과하여 교육수요자에 적합한 교육사업 추진의 한계 발생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예산투자 의존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부담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비율은 76.0:24.0이며,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외부재원이 예산 총 규모의 93%를 차지하고,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 비중이 예산총액 대비 90.1%를 차지하지만, 교육청 자체사업비는 9.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전북도청의 교육예산 투자 정도는 유아·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을 포함하여 2,320억원(2011년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43.6%나 증가하였다. 전북도청은 총자주재원의 37.4%이며, 이 중 가용재원의 13.3%를 투자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대비 교육분야 투자는 경기,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역시도 최근 4년 새 79.1%나 증가하여 교육경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남원(164.4%), 전주(152.2%), 익산(35.9%), 장수(25.1%)순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평균 재정자립도 13.5%)지역이 학생 1인당 예산지원 정도가 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입은 주로 교육복지와 급식,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되고 있는데, 학생복지 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학력신장 사업에는 김제, 순창,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는 완주, 무주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는 정읍, 진안, 장수, 학교급식은 임실, 고창, 부안이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가 학교로 직접투자예산 112억원, 그리고 지자체가 교육예산으로 직접투자하는 563억원으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집중과 선택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과 지자체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예산투자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고려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처럼 제한된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고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이해 교육사업관리의 기획, 집행 등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자체와 공동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교육발전 전략의 수립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의 교육사업 투자가 교육청과의 중복 투자가 상존되어 있는 만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교육수요를 반영한 정책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간의 교육사업에 대한 중복을 막고, 교육예산의 집중과 선택,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