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이 4년여 시행되고 있으며,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전북의 향후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에서는 이슈브리핑 제53호에서는 광역경제권 정책과 연계한 전북의 사업추진 현황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북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광역경제권 주요사업 추진 현황 검토

광역경제권 주요사업인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광역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업 주관기관 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권 주요사업의 예산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은 타 광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호남권 배정 예산의 1/3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예산확보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호남권 선도전략산업 개편(안)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은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지역의 미래 산업지도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 전략으로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은 광역권 정책의 지역 내 착근·확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광역권별로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전략산업의 개편이 진행 중으로,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차세대 바이오 융합(차세대 식품, 바이오 소재), 친환경 수송기계(친환경 자동차 및 기계부품, 차세대 선박), 광융합(광부품 및 시스템, LED), 콘텐츠산업을 선도전략산업(안)으로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조정 중에 있다.

향후 전북은 첫째, 새만금과 연계한 전주-새만금 도시권을 중심으로 전북 광역권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호남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전주권의 중추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남광역권 정책 추진체계 재정비를 통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광역권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개편을 진행 중인 호남권 선도전략산업과 전북 산업구조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북 특화산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