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가구·주택 부문의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가구와 주택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에서는 이슈브리핑(제48호)를 통해 도농간의 가구구조, 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의 필요성과 주택의 공급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발표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전국의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층(25~29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라북도는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령층(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지역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가구수 감소 및 고령층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타지역과 차별성 없는 소형주택 공급은 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 주택공급이 아닌 농촌지역과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47.1%(2010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아파트 거주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6.1%에 달하지만, 농촌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12.5%(2010년)로 낮은 것과는 반대로 도시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61.8%(2010년)로 매우 높았다.

주택의 소유형태로 봤을 때, 전라북도의 자가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67.5%로 전국 평균인 54.2%(2010년) 및 수도권지역 46.4%(2010년) 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었으며, 그 중 농촌지역의 자가비율(83.9%, 2010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주택현황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심화로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국적으로 대형평형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대형평형이 오히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전국의 소형평형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서 소형평형 비중의 감소, 그리고 대형평형 비중의 증가 현상은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소형평형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은 107.4%(2010년)로 양적인 주택공급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자가비율이 상승하고, 월세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주택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양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이한 주택공급 및 질적인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5.4% 내외의 빈집이 존재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7.0% 내외로 2005년도 7.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비율이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고,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의 빈집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빈집의 증가는 곧 사회문제 등으로 제기되고 있어, 빈집 비율이 높은 전라북도로서는 농촌지역의 빈집 증가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