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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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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권 설정과 지역개발
1) 문화권 설정의 필요성: 경상북도, 1조원에서 4조원으로
2) 전라북도, 문화권 설정에서 소외받다

2. 전라북도의 문화권 설정논의와 한계

3. 전라북도 문화권 설정을 위한 추진전략
1) 독자적 통합문화권 설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자
2) 도정방향과 문화권 개발사업을 연계해야 한다
3) 정치권, 지자체, 학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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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광역경제권 정책 개요

Ⅲ. 광역경제권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전북의 성과
1. 광역경제권 주요사업 추진현황
2. 전북의 사업추진 성과

Ⅳ.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1. 신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개요
2. 선도전략산업 개편(안)
3. 호남권 선도산업 개편(안)

Ⅴ. 전북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새만금 경제권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2. 전주권 중추기능 강화
3. 호남광역권 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4.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북 특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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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속한 인구고령화, 사회적 문제로 부각

2. 인구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적 대응 필수

3. 노인의 빈곤화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일자리 사업 발굴

4. 노후의 소득보장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국민연금 개혁 방향,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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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문화일자리 창출정책
1)정부의 문화일잘 창출정책
2)전라북도의 문화일자리 창출정책
3) 문화일자리 창출정책의 성과

2. 문화일자리 창출정책의 개선방향
1) 단기 일자리 창출의 한계 분명, 장기적 전략 필요
2) 선택과 집중: 일자리 창출효과 배가되는 부문에 지원 강화
3) 시장 활성화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정책 병행

3. 강소(强小)공연예술단, 20개를 육성하자
1) 대형공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2) 작지만 강한 강소공연예술단 육성 방안
3) 강소공연예술단의 자생력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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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전라북도 가구구조 변화
1) 농촌지역 가구수 감소 및 고령층 1인가구 비율 증가
2) 전국대비 가구원수 적음

3. 전라북도 주택구조 변화
1) 양적 주택공급 정책에서 질적 정책으로 바뀌어야
2) 자가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월세비율 증가
3) 타지역 주택 소유비율은 낮으나, 빈집 비율 높음

4. 전라북도 주택시장 현황
1) 주택 가격 상승세
2) 미분양 해소되는 중, 악성(준공후) 미분양만 남음

5.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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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지자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 본청, 복지재정 도비부담액 3년 사이 2.7%증가
2) 전북 본청, 총자주재원의 48.9%, 가용재원의 21.9% 복지사업에 지출

2.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도 복지재정규모 지역별 높은 편차
2) 1인당 복지예산 지역간 격차 심화
3)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
4) 복지예산은 지속적인 증가,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3.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
1)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
2)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3) 복지수요지표로서 사회보장지수의 개선
4)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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