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사회복지팀 이중섭 연구위원은 경로당을 현재의 노인복지수요에 맞춰 새로운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증가추세에 맞춰 경로당을 단순 여가시설이 아닌 독거노인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시설과 치매위험노의 인지재활을 돕는 돌봄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는 2013년 기준 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비율은 전남(19.6%), 경북(16.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15년 뒤인 2030년에는 전라북도의 고령인구가 현재의 두 배인 29.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수도 동반 상승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는 노인복지의 중요자원으로 경로당에 주목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경로당을 공동생활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북도도 노인의 삶의 향상과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인복지전달체계를 경로당 중심으로 재편하고 마을 노인의 돌봄정책으로 흡수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중심으로 설치된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수요가 기존 여가에서 돌봄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등 요보호노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요양이나 치료중심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독거노인은 2008년 약 5만명에서 2012년 6.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1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치매노인도 2010년 2.5만명에서 2030년에는 5.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30년이 되면 10명의 노인 중 약 4명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의 치매노인이 될 것으로 보여 경로당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피하다.

​둘째, 경로당이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노인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복지시설이지만 경로당은 수요대비 공급량이 많고, 이로 인해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한 경로당이 많다는 점이다. 전라북도는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시설이 노인인구 천명당 21.2개소로 전남 23.4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14개 시군 중 김제를 포함하여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지역은 최소 4개소에서 최대 184개소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과다하게 설치된 경로당은 변화하고 있는 노인의 복지수요에 맞춰 보호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인의 고독감을 낮추고 결식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경로당을 공동생활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한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한 노인보다도 난방비 절약(85.9%), 결식감소(80.8%), 신체적 건강 회복(51.7%), 외로움과 고독감 감소(76.5%),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의 증가(61.3%)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생활시설로 전환된 경로당을 이용한 이후, 노인의 한 달 생활비도 평균 약 20.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마을 내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거가 난방비 절약과 같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외로움 감소,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경로당을 활용한 보다 튼튼한 돌봄안전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로당이 위치한 마을의 고령화 정도에 따라 경로당의 기능을 ‘공동생활시설’과 ‘돌봄센터’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은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로 전환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우울감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령노인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많은 지역은  돌봄센터로 전문화하여 보건소와 연계한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경도인지장애를 기준으로 전체 경로당 중 최소 23%에 해당하는 1,501개소 이상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되는 돌봄센터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촌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여가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되 경로당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고, 현재 경로당 중 규모가 크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경로당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거점 경로당으로 육성하여 돌봄서비스와 여가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주로 읍내에 설치되어 있어 마을 노인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단위에 경로당 3-4개소를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로당 중 거점경로당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240㎡이상)의 경로당이 총 106개소 정도이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에 따라 경로당의 회원수와 규모에 따라 운영을 표준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회원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경로당의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한 경로당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라북도의 전체 경로당 중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곳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는 동네 사랑방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의 규모와 회원수, 제공 프로그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의 운영메뉴얼을 표준화하고, 운영형태에 따라 재원배분을 차등화하여 경로당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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