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박근혜정부가 구상하는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또한 2014년에 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비전이 공론화되는 시기이다. 시대적 흐름과 달라진 여건을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하는 2014년이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이 주목한 2014년 전라북도의 키워드는 ‘발전 판의 전환’, ‘농생명’, ‘한문화(K-Culture)’, ‘힐빙(Heal-Being)’, ‘새만금 내부개발’, ‘강소성’, ‘사회적경제’, ‘혁신도시 이전기관’, ‘맞춤형 복지’, ‘빅데이타(Big-Data)’ 등이다. 시대적 흐름과 달라진 여건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라북도의 창조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들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부토론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를 10대 정책아젠다로 정리했다. 10대 정책아젠다는 지난 8월 발간한 「창조전북 : 기회와 도전」에 담겨진 전라북도의 비전과 전략의 ‘2014년 실천과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핑 특집호((통권 제121호)에서는「전북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4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를 정리하여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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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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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❶ 발전 판의 전환 : 중추도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 발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육성’은 기존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대체하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말에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4개의 생활권으로 구성하고, 권역별로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추도시권 육성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광역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 규모의 발전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체제하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는 권역별 추진체계 구축 및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중추도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발전을 위해 상징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권 연계사업의 발굴·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추진과제
  - 생활권 연계교통망 확충 : 익산 KTX역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 구축
  -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 : 문화적 도시재생 및 선도지역 선정
  - 시군연계 창조산업 육성 : 농생명·식품산업 삼각벨트, 로컬푸드 체계구축 등
  - 중추도시권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 : 혁신도시·익산KTX역 Business Park 조성
  - 전주중추도시권의 ‘한문화 수도’ 사업 : 한식문화수도 조성, 철도 관광벨트 조성
  -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정비 : 광역 상수관망 최적화,  만경창파 프로젝트
  - ‘생활권 단위의 의료·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과 낙후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 교육여건 개선과 맞춤형 인재 양상 : 농생명·식품 전문대학원 설립
  - 생활권 육성 추진체계 구축 : 생활권 협의체 구성과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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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❷ 농생명수도 : 동북아 농생명수도 조성의 원년

​농업은 IC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NT(나노)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되면서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공급사슬 과정에서 농식품과 ICT 기술융합을 통해 생산정밀화·유통효율화·경영합리화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농업과 바이오, 그리고 ICT 융합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고비용 구조,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2014년은 농생명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 ‘농도’ 전라북도가  ‘동북아 농생명수도’로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생명·ICT 융복합 창조농식품산업 육성’, ‘동북아 농식품 R&D 허브 구축’, ‘농식품 수출거점 조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을 발굴, 국가사업화 해야 한다.

​​▶ 추진과제
  - 바이오·ICT 융복합을 통한 창조농식품 산업 육성
  - 동북아 농식품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농식품 R&D 허브 구축
  - 4대 농생명클러스터 조기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ICT융복합 시설농자재클러스터,골든시드클러스터, 미생물융복합클러스터 조성
  - 수출농업 육성 : 동부권 시설농업, 대중국 수출 프로젝트
  - 귀농귀촌, 6차산업화, 로컬푸드를 통한 새농촌 활력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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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❸ 한문화(K-Culture) : 전통문화도시에서 한문화창조거점으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문화기반 지역개발의 대표적 성공사례다. 다만, 전주한옥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집중돼 있으며, 전통문화 기반의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2단계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한(韓)문화(의·식·주와 여기에서 파생된 흥, 의례, 환경, 지식, 얼)의 종합적인 체험·관광·소비의 중심, 한문화 국제네트워크의 중심, 한문화 융복합 창조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한문화(K-Culture) 수도로 조성해야 한다.

​▶ 추진과제
  - 한문화 체험·관광·소비의 One-Stop Multi-experience 공간 조성
  - 한문화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한문화(K-Culture)대회 개최
  - 한스타일 분야별 산업화 : 한옥산업클러스터, 한문화패션단지 등
  - 제2의 김치냉장고 개발 위한 전통지식의 융복합 산업화
  - 새로운 자원의 발굴 : 종교·정신, 풍류, 술(전통주), 전통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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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❹ 힐링·웰빙을 넘어 ‘힐빙’, 전북의 전략

​힐빙(heal-being)은 치유를 의미하는 ‘heal'과 복지·안녕·행복을 뜻하는 ’well-being'이 결합된 개념이다. ‘힐빙’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부작용과 병폐를 슬로라이프(Slow life)적 삶을 통해 ‘자연·환경’,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생활 속에 접목해 치유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고 건강한 생태공동체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전라북도를 글로벌 힐빙 창조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기반 한 전북형 ’의료관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셋째, 전북형 슬로시티와 연계된 슬로라이프 체험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 국민 식생활 교육의 산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 승마 수요 확대를 위한 승마힐링센터 건립
  - 전라북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 ‘전북형 슬로시티’ 연계를 통한 힐빙관광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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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❺ 새만금 내부개발 : 창조경제 요람으로 본격 개발

​​2013년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의 시행과 함께 새만금개발의 콘트롤타워가 될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새만금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만금방조제 완공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새만금 내부개발 역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용지조성과 함께 투자유치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공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 추진과제
  -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보완
  - 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공영개발방식 도입 및 선도지역 개발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조성
  - 경제부흥 전략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매력 포인트 발굴
  - 지속가능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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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❻ 중국진출, 강소성(江蘇省)과의 상생전략부터

​세계 최대시장을 부상한 중국과의 교역은 모든 지역에서 희망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역은 하나의 성(省)만으로도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구애보다는 쌍방이 원하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상생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14년은 중국 강소성과 협력관계를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다.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강소성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중국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추진과제
  - 전라북도-강소성(江蘇省) 교류 2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 개최
  - 교류 20주년 기념, ‘강소성(江蘇省)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추진
  - 군산-연운항(중국)의 교역확대를 위한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조성 및 강소성(江蘇省) 투자기업 유치방안 마련
  - 전북 친환경 농식품의 중국진출 위한 체계구축 및 특화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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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❼ 사회적 경제로 민생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지역이 잘사는 방법은 지역에 뿌리를 둔 경제활동 주체를 튼튼하게 육성하여 경제활동의 부가가치가 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데 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대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17.4%의 경제적 성과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내 경제구조가 그 원인이다.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물가인상을 막고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윤보다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하여 생산-소비하는 경제 시스템,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푸는 유력한 방안, 사회적경제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 추진과제
  - 이용하기 편하고 똑똑해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스마트워크
  -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과 책임조달의 확대
  -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정책 마련
  -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달체계의 구축
  -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 진흥 활동 및 프로그램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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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❽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발전: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정착 및 이전효과 극대화

​​2014년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정착과 더불어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성공적 정착, 혁신도시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 혁신도시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 및 정착,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이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대두될 것이다.

​▶ 추진과제
  -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성공적 정착지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이전효과 극대화
  - 혁신도시의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정착 및 지역금융산업 발전방향 모색
  -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한 도내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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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❾ 전북 맞춤형 복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각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맞춰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간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복지정책도 새정부의 복지철학에 맞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높은 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상황에 맞춰 한단계 정교화된 ‘전북형 맞춤형 복지’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북형 맞춤형 복지는 전북의 복지정책이 안고 있는 ‘높은 복지수요’와 ‘도농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과 ‘소득계층간 복지수혜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복지 패러다임이다.

​▶ 추진과제
  - 지역맞춤형 복지 : 유사 복지시설의 통합과 복지시설간 기능 재조정
  - 재정맞춤형 복지 : 복지사업 중복최소화, 성과별 차등배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 계층맞춤형 복지 : 중산층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차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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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❿ 정부3.0과 빅데이터, 창조전북의 경쟁력

​신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정부 3.0”을 국정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일상이 된 모바일 및 SNS 문화는 실시간 연결과 소통으로 데이터 폭증을 야기하였으며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융합된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정부 3.0 정착과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빅데이터 산업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21세기의 원유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013년 「전라북도 정부 3.0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총 10개 부문에서 51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내년은 정부 3.0을 정착시키고 빅데이터에 대한 발굴 및 적극 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추진과제
  - 전라북도 정부 3.0 확산 및 도민참여 촉진
  -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체계 정착
  - 빅데이터 분석·활용 광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