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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국토교통부)”과 전북의 대응
  • 부서명
  • 교통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김상엽, 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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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필요성 대두
1) 전국 도로교통혼잡 현황
2) 전라북도 교통혼잡 현황 및 개선사업의 필요성

2.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정책 동향
1) 새 정부의 정책동향
2) 국토교통부 정책동향
3) 도심 교통혼잡 관련 제도 변경
4) 정책적 시사점

3. 전라북도 주요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검토
1)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현장조사
2)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현황분석
3)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 및 시범사업 검토

4. 전라북도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1) 혼잡도로 관련 법·제도 정비
2) 혼잡개선사업 제안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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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최근 10년간 도로예산의 90%는 고속도로나 국도를 건설하는데 사용되었고,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효율적인 전국 도로망 구축을 위해 신규 국도건설과 확장에 주력해왔지만, 전국 주요도시의 도로혼잡은 오히려 심해져 혼잡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는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도시 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를 교통체계 선진화의 주요과제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는「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김상엽 부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17호)에서 전북도 전주시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시확장,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요 도심지의 혼잡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에는 대도시권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주요 도심지 혼잡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하였다.


김상엽 박사 연구팀은 전라북도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교통혼잡도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주시를 비롯해 5개 시의 혼잡도를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주시 혼잡도로는 서부신시가지, 전주역, 전북대 인근으로 평균 주행속도는 21.0㎞/h로 전북 주요 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인근 주행속도가 13.2㎞/h로 낮았고, 군산시는 군산시청 인근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원시의 경우는 다수의 비신호교차로 운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세부시행지침 및 종합계획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일한 연구의 교통혼잡기준(안)에 따르면 이번에 수행한 전라북도 35개소 조사대상구역 중 26개소가 도시교통혼잡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상지 중 전주 흥산로, 군산 나운사거리, 지방도 721호선(김제)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혼잡개선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로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범사업 검토 중인 대상지역 3개소 뿐만 아니라 23개소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라북도 주요 도심지의 혼잡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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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이슈-117-국토교통부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개선 정책과 전북의 대응_김상엽&민경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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