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전라북도 도로 연계성 진단을 통한 권역별 도로건설추진사업(안) 제안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김상엽 민경찬
목차보기
목차보기
1. SOC 투자 변화 및 전라북도의 노력

2. 우리나라 도로 정책 동향 분석
1)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토교통부의 2013년 업무계획
2)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3)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11~2015)
4)도심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및 기준 신설
5)전라북도 도로 네트워크 진단 방향 설정

3. 전라북도 도로 네트워크 진단
1)전라북도의 권역 구분
2)전라북도 간선도로축 설정
3)전라북도 간선도로축별 교통량 분석
4)고속도로 접근성 검토
5)전라북도 도심 혼잡 검토

4. 권역별 도로 사업 추진논리 도출 및 주요 사업(안) 제시
1)권역별 사업 목표 설정
2)권역별 주요 도로사업(안) 제시

5. 정책 제언
닫기
PDF DOWNLOAD
109
주요내용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전국은 일일생활권으로 압축되고, 원활한 물류 수송으로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처럼 1960년대부터 시작된 SOC 확충은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SOC분야는 사업 규모가 크고 국가예산의 지원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들은 사업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도로분야 주요 정책으로 ①국토간선망 구축 강화, ②도심혼잡해소, ③안전성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중추도시권과 생활권 중심이라는 새로운 지역개발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전라북도의 발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권역 내 또는 권역 거점지역간의 원활한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김상엽 부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통권 제109호)을 통해 도로 및 지역개발 정책변화에 부응하고 전라북도 권역별 유기적 흐름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역별 도로건설추진사업(안)을 제안하였다.

 

김 박사는 또 각 권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서비스(교육, 의료, 복지 등)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연계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권역간 도로사업 추진(안)의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북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5개 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라북도 각 권역의 효율적인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국가기간교통망에 전라북도를 지나는 주요 국도, 국지도, 지방도 노선을 격자로 배치해 시·군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위 도로계획 개념인 간선도로망 구축계획(고속도로 중심)을 7×9 형태로 수립하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전라북도만의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며, 국도 및 지방도를 중심으로 간선도로축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전라북도 권역의 도로 연계성 향상을 위해 첫째,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둘째,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IC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각 권역 내에서도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권역간의 단절 극복 등의 세부 목표를 충족시키는 전라북도 간선축으로 남북방향 7개 축, 동서방향 5개 축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림>참조).

 


이와 함께 김 박사는 간선축 설정을 통해 본 전라북도 간선 도로망은 주로 남북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동서축 도로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제시한 도로 신설 및 시설개량 필요 구간(총 28개 사업, 연장 397km)은 전라북도 도로망 연계성 향상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이 간선축을 바탕으로 연계노선 또한 지속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김 박사는 완전한 전라북도 7×5 간선축 형성을 위해 권역별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몇 가지 사업(안)을 소개하였는데, 첫 번째로 새만금과 전주 중추도시권의 동서축 거점 연계를 위해 건설이 예정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위해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JV4축) 확장 사업’과 도심 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동북부권은 ‘태권도공원 진입도 사업(국도 30호, JV7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선형 불량구간 개선과 무주~장수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계~계북간 국도 개량사업(국도 19호)’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동남부권은 지리산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죽~식정간 국도 확․포장사업(국도 19호)’과 임실과 진안을 연결하는(JV6축)의 개선하고 ‘성수~진안 1·2·3 국도 개량사업(국도 30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권은 새만금과 서해안 권역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연계성 강화를 위해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 2축 건설사업’, ‘부안~고창간(부창대교) 국도 건설사업(국도 77호, JV1축)’을 필수 사업으로 선정하고, 나아가 새만금과 동부권의 연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읍~임실간 국도 확․포장 사업(국도 30호, JH2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회수 10675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