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접근과 지역단위의 대응과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관련 NPO를 사회적 경제의 조직실체로 파악하고 시장과 정부실패의 대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농업농촌연구부 황영모 박사는 이슈브리핑(통권 제105호)를 통해 향후,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대응과제를 제안하였다.

황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전라북도에는 기존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공동체조직, 농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등 약 4천 여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약 2.6만명이 고용되어 농산가공, 교육․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또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원재료의 89.4%를 도내에서 조달하며,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의 69.1%를 도내에서 판매하는 등 지역순환경제를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품질․가격․사회적 신뢰 등은 장점인 반면, 마케팅, 자본력 등 인적자원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연간 약 1조원을 사업예산으로 운영하면서 1.8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최종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황 박사는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잠재력과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통합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목표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연계하고, 도 단위의 통합적인 정책조정 기구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와 시군의 통합적 사회적 경제 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통합적 정책 전달은 기존의 광역시 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고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군단위에 중간지원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조달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우선 구매제도 개선과 도 및 시군 등 공공․우선구매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일반소비 확대를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 등 사회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연계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사업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완주군 로컬푸드스테이션과 같은 다양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에 사회적 경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초중등 학교교육에 사회적 경제 특성화 교육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