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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전라북도 대중교통활성화…신교통수단으로!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김상엽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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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1) 서해안 시대 도래
2) 10+α 중추도시권 형성 및 대중교통 육성 정책 시행
3) 호남고속철도 개통 및 행정복합중심도시 접근성 증대
4) 여건 변화에 따른 신교통수단 필요성 대두

2. 신교통수단 도입 실태분석
1) 도시의 성장과 교통수단의 도입 변화
2) 해외 신교통수단 도입 실태
3) 국내 신교통수단 도입 실태

3. 전라북도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1)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실태 및 신교통수단 도입 가능성 검토
2) 장래 여건을 고려한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
3) 신교통수단 노선 계획 검토(안)
4) 1단계 구간의 저상트램 도입 타당성 검토
5)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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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르면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 미국 등 해외 도시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개통 예정이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서해안․새만금 개발계획 및 대중국 교류 증가, 새정부의 중추도시권 형성․발전 정책, KTX 개통과 세종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변화로 지역경제 및 교통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김상엽 박사는 이슈브리핑(통권 제104호)을 통해 향후, 전라북도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지역간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신교통수단 도입 노선으로 총 연장 약 130㎞에 달하는 새만금과 전주 중추도시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먼저 KTX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북도청~익산역 구간을 1단계 도입구간으로 선정하고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장래에 새만금과 중추도시권의 주요 지점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분석한 결과, 1단계 도입 구간의 경우, 운영비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총사업비는 회수할 수 없으며, 총 사업비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 필요한 지원규모를 파악하여 지자체 등 도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신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운임요금, 평균 건설비, 수송분담률 및 이용수요 추정 등의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신교통수단의 도입 타당성을 정확하게 결론짓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해외의 여러 도입사례를 검토해 본 바,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쾌적한 운송수단, 지역 발전 그리고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 철로 이용, 버스나 택시업계의 보상방안, 공사비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장래 여건변화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신교통수단이 의정부시나 용인시처럼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과 더불어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의 불편 야기하는 문제 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실정에 맞는 도입수단 종류, 도입시기, 도입규모 그리고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타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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