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및 추진과정

1)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 국정과제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약 81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중 사회서비스 분야에 약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함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시장 공급자(민간)의 과잉에 따른 품질저하의 문제 해소 그리고 복지시설 직영운영을 통한 고용안정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당초 사회서비스 직영운영을 방점에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추진하다가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복지시설 직영에서 복지시설 직영 및 위탁으로 확대되었고, 직영 및 위탁대상시설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센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2018)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②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③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성 보장, ④ 사회서비스 직접제공을 통한 지역 및 시설간 격차 해소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에 두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설립목적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을 정리해보면, 크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① 국공립시설의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② 복지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③ 복지시설 컨설팅,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한 ④ 복지정책개발 등임

○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은 사회서비스 설립을 통해 직영 및 위탁시설을 검토하고 민간복지시설 특히, 복지사업 경험과 행정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견인

2)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법

 ○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분야에 포함된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의견 수렴

○ 2018년 5월에는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가 마련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회서비스원 건립 제안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