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부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수단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누구보다 인식전환이 필요한 정책결정자,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탄소중립 전환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선제적 도입이 필요함.
○ 2022년 전라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예산 대비 감축사업은 4.1%, 배출사업 15.2%, 복합사업 7.8%, 중립사업 72.9%의 비중을 보였음.
○ 감축사업의 경우 탄소중립 담당국인 환경녹지국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출사업의 경우 건설교통국, 복합사업은 농축산식품국, 중립사업은 복지여성보건국이 높은 예산 비중을 보였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은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총괄은 탄소중립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며, 대상 범위에 포함된 부문별 부서의 참여를 위한 행정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함.
○ 핵심과정인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를 위해 체크리스트와 감축원단위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고, 이외 사업유형별 예산서 작성방향과 효율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검토사항을 제시함.